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이에 대해
“타국 영역 내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때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며 이는 한국에도 당연히 해당된다”면서도 ‘한국’의 범위에 북한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휴전선 이남에 대해서는 한국 동의 사항이나 북한 정권이 관할하는 휴전선 이북에 대한 동의권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범위를 넘어 한반도 급변 사태 시 휴전선 이북에 대해 한국의 관할권 문제와도 직결되는 상황이다.
간단해석:
1. 일본 군대가 한국으로 진입은 한국정부의 허락을 받아야함
2. 한국에서는 북한까지 포함하는 한반도 전체가 한국 영토라고 주장 중
3. 그런데 일본에서는 한국의 영토에 대해 북한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있음
암묵적으로 북한은 한국영토가 아니라고 주장 중이라 볼 수 있음
4.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질 경우 일본은 북한은 한국영토가 아니므로 전쟁에 참가하겠단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음..
즉 한국2차전쟁 시 끼어들어서 북한 쪽이든 남한 쪽이든 전쟁공로 어쩌고하면서 영토 주장 좀 해보겠단 소리라 해석해볼만함..
일제강점기 시즌2를 꿈꾸는 중이다..........라고 생각했음.. 매국노판사님 저는 생각만 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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