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 찬찬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 불펜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2&mbsIdx=3310382&cpage=&mbsW=&select=&opt=&keyword=하도 불펜에서 시끄러워서 오늘 오전 시간을 통으로 투자해서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구린 판결임은 분명합니다.
문제 핵심은 역시 한명숙 동생(한선숙) 한테 전달된 1억원 짜리 수표와
한명숙 비서관 (김문숙)이 돌려줬다고 하는 2억원이죠.
1. 먼저 한선숙 한테 전달되었다는 1억원 짜리 수표에 대해서는 혐의점이 없습니다.
팩트는 이렇습니다. 한선숙씨가 전세금 문제로 5천만원이 급하게 필요했고
평소 친분이 있는 김문숙 씨에게 5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김문숙은 1억원 수표를 한선숙 씨에게 전달했고 한선숙 씨는 5천만원만 필요하니,
1억 수표를 받는 대신 5천만원 어치 수표를 김문숙 에게 거슬러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세 관련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5천만원을 김문숙에게 갚음.
이상은 지인 사이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돈 거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그 다음 김문숙이 한만호 측에 2억원을 돌려줬다는 것.
검찰에서는 이것을 한명숙의 지시로 돌려주었다고 주장합니다만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다만 김문숙이 한명숙 비서관 이었으므로 그렇게 '추정'할 뿐입니다.
여기서 검찰은 1번 사실과 2번 사실을 엮습니다.
김문숙이 갖고 있던 돈을 한명숙 동생에게 빌려주기도 했으니,
즉 한명숙의 비서관과 동생 사이에 (뇌물이 낀) 돈 거래가 있었으니 한명숙이 거기에 엮여 있지 않을 리가 없다.
라는 추정 만으로 한명숙을 걸어 넣은 겁니다.
참고로 김문숙이 한선숙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뇌물이 전달됐다고 하는 시점에서 2년 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경선 자금으로 쓰라고 준 돈을 2년동안 수표로 갖고 있다가 동생 전세금으로 쓰라고 빌려줬다가 다시 돌려 받았다는 거죠.
즉 2번 에서 김문숙을 한명숙과 엮으려고 1번을 억지로 끼워 맞춘 건데
그 과정에서 어떤 증거도 없고, 심지어 진술마저 뒤집힙니다.
검찰에서 허위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회유 했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구요.
당연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정 증거와 공판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실이 별다른 증거 보충이나 추가 드러난 사실 없이
검찰의 추정과 이미 번복된 진술만으로 2심과 대법에서 한명숙이 유죄가 되었습니다.
정치인 한명숙이 무능하고 비호감 인건 사실이지만 아닌건 아닌겁니다.
당연히 아닌건 아니라고 말하는 문재인이 이번엔 옳다고 생각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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