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평가를 정리한 글이 있어서 퍼왔습니다.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phone&no=3099705 의 댓글에서
    카르샤
    요즘 미래부에서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단통법이 성공한 법이라는 둥, 1년이 지나면서 효과가 나타난다는 둥 하면서 언플을 많이 하죠? 페북 이벤트도 하고 국감에서도 폐지는 없다는 식으로 강경발언을 하고요. 원래 궁지에 몰린 똥개가 더 크게 짖는 법입니다.

    이유는 제조사, 구매자, 내수시장 다 죽여서 통신사들 이익을 보게 만들려고 했는데, 자기들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단통법과 그 코어인 위약4 때문에 오히려 번이수요가 급감하고 회선들이 대거 정리되면서 매출과 함께 영업이익도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15개월 지난 기종들은 위약4가 40~50만원씩 마구잡이로 잡히기 때문에 이 계층들은 2년내에 번이나 기변은 꿈도 못 꾸죠.

    지금 당장은 매출경쟁을 하고 볼륨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5개월 이상 기종에 공시지원금 왕창 실어가면서 판매는 하는데, 어장안의 고기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바다가 아닌 가둬둔 어장안의 고기는 다 잡아먹어버리면 더이상 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고로, 점점 더 번이시장이 죽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즉,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위약4가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들 목을 조르는 꼴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과거와 동일한 수익구조에서 매출이 줄어드는 데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판타지죠. 단통법 시행후 처음에는 마켓팅비용이 엄청나게 줄고 매출은 어느정도 유지되면서 꿀빨았지만 그건 초창기에 나타나는 단통법 직전과 직후의 기저효과라고 볼 수 있죠.
    기업은 꾸준히 성장해야 됩니다. 정체된 기업은 결국 도태될 수 밖에 없고 도태된 기업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죠. 이미 통신업종은 정체상태로 들어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단통법이 역대급 병신법인 이유는. 여기 엮인 모든 참여자들이 전부다 도태되어버리는 법이기 때문이죠. 모두가 다 손실인 괴랄한 법인거죠. 미래부 직원들만 옹호하는 괴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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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기준
    2014년 2분기 매출 4조3054억, 3분기 매출 4조3675억, 4분기 매출 4조 2890억
    2015년 1분기 매출 4조2403억, 2분기 매출 4조2557억.

    LG U+기준
    2014년 2분기 매출 2조7739억, 3분기 매출 2조7618억, 4분기 매출 2조 6837억
    2015년 1분기 매출 2조5560억, 2분기 매출 2조6614억.

    KT기준
    2014년 2분기 매출 5조8955억, 3분기 매출 5조9556억, 4분기 매출 5조 7246억
    2015년 1분기 매출 5조4364억, 2분기 매출 5조4313억.

    통신사 매출 줄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단통법이후 3개 분기 밖에 실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큰 차이 없어보이지만 작년 3분기 이후로 계속 조금씩 줄고 있죠. 아마 점점 더 줄어들게 될 껍니다. 이유는 위약4 때문에 번이수요가 점점 더 사라지고 이로 인해서 매출이 죽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내수 증가에 전혀 일조하지 못한 법이 단통법입니다. 아마 조만간 통신쪽 내수는 더 죽을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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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이익과 매출이라는 것은 사실 분기단위로 비교를 하는 게 맞습니다. 2014년 1분기와 2015년 1분기, 2014년 2분기와 2015년 2분기 같은 식이죠. 매 분기마다 휴일수가 다르고 매출수요가 다르거든요. 예를 들자면 4분기에는 밀어내기때문에 매출이 좀 높고 영업이익률이 떨어진다든지, 1분기에는 특정한 수요로 매출도 높고 영업이익도 높다는 식이죠.
    대충 찾아보느라 작년 2분기 이전까지는 안 찾아봤는데요. (그냥 팍스넷 기업분석에서 참고)

    SKT 기준 2014년 2분기 영업이익 5461억, 2015년 2분기 영업이익 4129억
    2014년 2분기 당기순이익 4985억, 2015년 2분기 당기순이익 3958억

    LG U+기준 2014년 2분기 영업이익 980억, 2015년 2분기 영업이익 1924억
    2014년 2분기 당기순이익 334억, 2015년 2분기 당기순이익 1159억

    KT기준 2014년 2분기 영업이익 -8130억(적자), 2015년 2분기 영업이익 3688억
    2014년 2분기 당기순이익 -7869억(적자), 2015년 2분기 당기순이익 299억

    의외로 단통법이후 영업이익도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물론 LG U+은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고 KT는 작년 2분기에 구조조정이 있었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회성 비용때문에 재무제표가 왜곡되어 있긴 한데, 생각만큼 영업이익도 늘지 않았어요. 오히려 줄고 있죠. 당연한 겁니다. 마켓팅비용이 크게 줄었다지만 그 사이에서도 경쟁이 있었고 매출이 줄어드는데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난다는 건 사실 주식판에서 거의 판타지에 가까운 말이거든요.

    통신사들도 슬슬 위기감을 가지고 있을 껍니다. 이미 주식판에서는 통신주들은 성장성이 꺽였지 않은가 하는 쪽으로 말이 돈지 좀 됐고요. 즉, 단통법이라는 것은 판매자, 제조사, 구매자 등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전부 악영향을 끼치는 병신오브병신 법인거죠.

황금알을 먹고자 오리의 배를 짼 결과가 되어 가고 있네요.

이런 식이면 단통법이 한국스마트폰 산업의 후퇴를 가져 올지도 모릅니다. 가격이 통제되었기에 자유경쟁이 무너져서 창고에 처박아 놓았던 고물폰들까지 들고 나와서 다 팔고 있으니, 당장은 돈이 될지 모르지만, 기술과 가격경쟁력이 크게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