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차기 전투기 사업(F-X)에 8조원,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 8조원, 양산에 10조원 총 26조 원을 들이는 사업을 미국의 록히드마틴이 제작하는 F-35A로 결정했다. 향후 보수유지비까지 포함하면 수백조 원의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이 엄청난 사업이 미국의 기술이전도 받지 못하고, 혈세만 낭비하며 미국의 ‘호갱님’ 노릇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과 관련된 5가지 황당한 사례를 살펴보자!

 

1.핵심기술 4가지 기술이전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도 F-35계약!

박근혜 정부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보잉사의 F-15SE로 결정한 것을 뒤집고 록히드마틴의 F-35A로 변경한다.하지만 KF-X와 F-X에서 가장 중요한 F-35의 4가지 핵심기술(전자식 레이더, 적외선 탐색추적장치, 광학영상추적장치, 전자파 추적장치)은 이미 이전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이 핵심기술은 제작사 록히드마틴과 상관없이 미국정부 수출승인사항인데 핵심기술을 미국이 이전해 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비행기는 뜨는데 ‘공격력’이 거세된 껍데기를 수십조 원의 혈세를 들여서 계약한 황당한 사건이다.

 

2. F-35 직접 보지도 않고 수십조 원 전투기 산 호갱 대한민국!

F-35는 개발이 6년 지연되고 있고, 계약서에는 가격, 성능, 도입시기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한다.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은 더 오를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F-35를 계약하면서 직접 F-35를 시험 비행해보고 성능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F-16을 타고 F-35를 쫓아가면서 본게 고작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F-35는 화재와 낙뢰에 취약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수백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야할 사업에 실물을 확인하지도 않고 멀리서 외관만보고 계약을 했다는 황당한 얘기다.

 

3. 똑같은 F-32 전투기지만 일본에 있고 한국엔 없는 무기!

일본도 F-35를 구입하기로 했지만 한국과 다르게 결정적으로 일본에서 조립생산할 수 있는 면허생산권과 정비창권한 받아냈다고 한다. 더욱 황당한 것은 똑같은 F-35를 사지만 일본에겐 미티어라는 공대공미사일을 제공하고,한국에는 주지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독도를 둘러싸고 독도상공에서 한국과 일본의 F-35 전투기가 상대한다면 결과는 뻔할 뻔자라는 것이다.

 

4. F-35 한 대는 똑같은 무게의 금덩어리 보다 2.5배 비싸!

박근혜가 구입하기로 한 F-35는 대당구입비가 2억불이라고 한다. 현재 환율로 약 2200억 원이다. F-35 한 대의 무게가 10톤이라고 한다. F-35 한 대 2200억 원은 F-35의 동일한 무게를 금값으로 환산한 것의 2.5배에 달한다고 한다.

한 마디로 F-35 한 대 살 돈이면 똑같은 크기와 무게의 금 비행기 2.5대를 만드는 어마어마한 혈세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얻을 핵심기술은 없다는 것이다. 2200억 원이면 박근혜가 알량하게 2천만 원 내며 만든 박근혜 펀드로 해결하겠다는 청년실업 문제를 아마 10번은 해결할 돈이다.

5. 앞으로 보수유지비용 수백조 원 더 필요!

F-35를 도입한다고 끝나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F-35에 대한 수리, 부품교체, 데이터 업그레이드에 30년간 구입배의 5배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앞으로 100조 원 이상의 혈세가 더 빠져나가야 한다는 소리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한다고 해놓고, 록히드마틴과 미국의 봉, 호갱님 노릇을 하는 것이다.

 

누구 말마따나 이명박이 퍼부은 4대강 예산 22조 원은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먹기라도 했지만 박근혜가 추진하는KF-X에 투여되는 수백조 원은 말 그대로 미국에 다 바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수백조 원의 혈세를 들여서 전투기 껍데기만 사고, 미국의 호갱 노릇을 하는 KF-X사업.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 위 내용은 김어준의 파파이스 #68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고, 약간의 수치는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