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8일 유나의 트윗톡톡 155 “역사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20가지 이유”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시민 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고 국정화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시민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서명운동과 일인 시위뿐만 아니라 행정예고 기간에 국정교과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예고 기간에 반대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하는 것인데 교육부는 이메일로는 받지 않고 우편과 팩스로만 받고 있습니다. 11월 2일까지 보내야하고 개인 또는 단체가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적고 반대의사와 사유를 적어 보내야합니다.

출처: @designNanoom

저희 ‘유나톡톡’ 네이버 블로그(http://yunatalktalk.net/220508550705)에 국정교과서 반대의견 제출 양식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반대 이유의 예를 15가지 올려두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 같아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이 트윗으로 알린 ‘국정교과서 반대 이유’를 조금 다듬어서 소개합니다. 반대의견을 제출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정교과서의 방향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집필진으로 거론되는 권희영 교수는 ‘일제시대의 쌀 수탈은 현실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인물이 후보로 오른 국정교과서가 과연 균형있는 교과서가 될 수 있을까요?

심지어 국정교과서 집필을 주도할 역사기구 세 기관장은 모두 친일과 독재 미화 논란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결국 어용학자들을 동원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획일적 역사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죽이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2. 역사교과서가 국정화되면 수능 준비가 수월해질 것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검정 교과서를 바탕으로 수능을 치른 2014년도 이후 수험생 부담이 확연히 줄어들었음이 점수로 나타났습니다. 국정교과서는 아이들 공부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3. 국정교과서는 세계적 변화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최근 주요선진국들은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초한 협력적 교육체계를 위해 교실 없는 교육, 교과서 없는 학습모델을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박근혜대통령은 시대와 동떨어진 획일적 수동적 교육으로 아이들과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국정교과서를 시행하게 되면 국정에서 검·인정으로 갔다가 다시 국정교과서로 가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4. 역사국정교과서를 하면 수능부담이 준다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부담이 커집니다. 검인정일 때는 8종 검인정교과서에서 공통되는 역사의 흐름을 묻는 문제중심으로 출제되는데 비해, 단일 교과서일 때는 세부적인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5. 박근혜 정부는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고 한다. 역사국정교과서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려고 한다. 열사들과 민주열사들이 친일과 독재에 맞서서 승리했던 그 자랑스러운 역사를 우리 아이들에게, 후손들에게 똑바로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

6. 국정교과서는 오류투성이 교학사교과서의 한계와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할 겁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이념전쟁을 벌이는데 정상적인 학자들이 집필에 참여할까요? 그런데도 만사 제치고 매달리는 것은 보수세력 결집시켜 경제실패 덮어보자는 것입니다.

7. 교과서집필을 거부하는 학자가 줄을 잇는데 정부는 어떻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아우르겠다는 겁니까? 애초 목적이 친일, 독재 미화라는 걸 모두 아는데 이제 와서 그런 미봉책이 통하겠습니까? 왜 늘 꼼수와 변명만 늘어놓습니까? 국정화 철회가 우선입니다

8. 역사책을 국정교과서화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정권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념을 교과서에 담고 싶은 욕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교과서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학생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국론분열 때문에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현행 역사교과서가 좌편향이며, 전교조 교과서이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편향성이 문제가 된다면 검정 기준을 강화하고 다양한 집필진을 참여토록 해서 중립성을 높이면 되는 일입니다.

9. 국정교과서는 ‘정권교과서’로 불리기도 합니다. 교과서가 정권의 이념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정신과도 합치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사실에 기초해야 하며 국가의 이념과 정체성을 편향되지 않게 기술해야 합니다. 또한 잘못한 역사라 할지라도 사실대로 쓰고 반성을 담아야 합니다. 현재 국정교과서를 쓰는 나라는 북한과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정도이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마저도 검인정 교과서를 쓰고 있고, 역사왜곡으로 국제적 조롱을 당하고 있는 일본도 검인정 교과서를 쓰고 있습니다.

10. 역사책을 국정교과서화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정권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념을 교과서에 담고 싶은 욕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교과서 내용이 달라질 수 밖에 없고, 학생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국론분열 때문에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1. 역사교과서 國定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획일적이다. 전국의 학생이 똑같은 책으로 똑같이 배운다. 다양성은 없다.

둘째 편파적이다. 저자들이 권력의 편에 선다. 나중에 정부가 고쳐 쓸 수 있다.

셋째 왜곡될 수 있다. 거짓으로 서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친일파와 군사독재

12. 국정교과서가 올바른 역사교육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5.16군사쿠데타가 혁명이라거나 유신독재가 구국의 결단이라는 등의 편향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국정교과서가 올바른 역사교육이겠습니까?

13. UN은 13년 총회에서 "국가가 단일한 역사교과서를 강요하는 것은 국제 인권규약과 UN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하고 의사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제약, 민주주의를 손상한다. 단일 역사교과서는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며 반대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 올해 3월 제2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베트남은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역사교육에서 출판사들이 만든 다양한 교재들을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고 합니다. ”역사에서 단 한 개의 객관적 사실만 존재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14.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광화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우리 여학생의 소리 없는 외침을 한 번 더 생각하시라. 우리는 올바른 역사를 배우고 싶다. 어떻게 역사를 보는 눈이 하나만 있을 수 있는가. 청와대는 대통령의 집안이 아니고, 역사는 대통령의 가족사가 아니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똑똑히 기억해야한다. 더 이상 국민들을 거짓말로 현혹시키지 말고, 역사와 미래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작금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할 것을 촉구한다.

15. 최근 교육부는 주요일간지에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임시정부의 법통마저 부인하는 친일·독재 미화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겠다니 정말 터무니없다.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헌법가치에 충실하게 만들겠다.”는 말도 뻔뻔한 거짓말이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야 말로 학문·표현·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등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을 부정하고 역사교육에 획일성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16.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조국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위해 적의 괴수 이등방문을 총살 응징했다”고 선언하고, 총살시킨 날이다. 그런데 이날을 국정교과서 역사관은 어떻게 기술하게 될 것인가? 아무도 이토 히로부미를 안중근 의사가 총살한 것을 비난할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자’는 주장의 시각으로는 결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역사적 시각을 기술할 것이 뻔한 것이다.

17.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대한민국은 두 동강이 나있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로 채택한 나라가 세계에서 어떤 나라들인가. 몽골, 베트남, 터키,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아주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도 후진국인 나라들 또 이슬람 종교 때문에 국정화를 채택한 일부 나라들 외에 어느 나라가 있는가. 정부 여당은 걸핏하면 선진국을 예로 든다. 그런데 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만큼은 후퇴하는 것인가.

세계 어느 나라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채택하고 있는가. 사회주의 국가, 후진국가 일부와 이슬람교 등 종교적 문제 일부 국가 외에는 없다. 하다못해 러시아와 중국까지도 전부 검정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다. 후진국으로 후퇴하는 이런 국정화는 철회하라.

18. 정부가 학계와 교육계를 비롯한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강행하겠다며 새 역사교과서의 발행 체제 도입을 위해 100억원의 예산을 세워놓았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국정교과서 발행을 위해 이렇게 많은 돈을 써야 하나요? 어려운 민생을 살피고 국민 복지를 위해 국가 예산이 쓰여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19. 세계일보에 따르면 역대 국정 국사교과서들이 정권의 정당성 옹호는 물론 4.19, 5.16, 5.18등 주요 현대사에 대해 자의적으로 평가하는 등 정권 편향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예로 5.16에 대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시절의 교과서들은 혁명으로 표현했지만 김영삼 정부 이후 군사 정변으로 고쳤다.

유신에 대해서도 노태우 정권을 전후로 격찬에서 비판과 부정적 평가로 바뀌었다.

한마디로 동일한 현대사에 대한 교과서의 서술이 정권에 따라 요동을 친 셈이다.

역대 국정 교과서의 이 같은 사례를 볼 때 친일 독재의 유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박근혜 정권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친일 유신 미화 교과서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20. 정부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교과서에 필요한 예산 44억원 전액을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비공개로 의결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부가 지난 12일 행정 예고를 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은, 법에 따라 11월 2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행정예고 기간 중에 국회 동의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국가재정법을 어긴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또한 정부의 행태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도록 정한 법과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것입니다 국민 의견 수렴을 요식절차 쯤으로 여기는 정부의 인식이 드러난 것입니다.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반영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이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까?

교육부는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금이라도 당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포기를 선언하고, 친일·독재 교과서 만들기에 국민 혈세를 집행하려는 꼼수를 버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