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과 비폭력에 대해서.

격렬한 시위가 일어날 때마다 "폭력"을 둘러싼 시비들이 뒷따라 일어나죠. 그 시비의 구도는, 거의 애당초부터 예측이 다 가능합니다. <조선일보> 따위는 시위자들의 "과격함"을 애써 강조하면서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의 물살을 맞은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할 것이고, 반대쪽에서는 살수차의 폭력성부터 지적할 것이고..그래서 이런 공방의 상황에서 누가 저에게 예컨대 "밧줄로 경찰버스를 무너뜨리려 하는 게 폭력 아니냐"는 질문을 한다면, 제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볼까 싶습니다.

밧줄로 경찰버스의 위치를 옮기려고 한다는 것은 분명히 "물리력 행사"입니다. 경찰이 시위를 "통제"한다 하면서 물리력을 계속 행사하려 하는 상황에서는, 반대쪽에서 그런 대항 물리력 행사는 사실 불가피합니다. 경찰의 "통제"를 완전히 수용한 시위라면 통치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다는 시위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지시대로만 행동하는 시위는, "평상시의 상황", 즉 지배자들의 권력이 사회를 "정상적으로" 통치, 운영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시위의 목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약간이라도 바꾼다는 것에 있다면...결국 어떤 형태로든 물리력 대결은 불가피합니다. 그 스펙트럼은 아주 넓죠. 단순한 대치부터 시가전과 무장봉기까지입니다.

"평상시의 상황"이라는 것은, 가진 자의 소유권이 국가 권력이라는 잠재적 폭력/물리력으로 뒷받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 생각해보시죠. 만약 소유권이 침해됐다 싶은 소유주가 늘 바로바로 부를 수 있는 경찰이 없었다면, 이 사회는 1분이라도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절반 정도의 가구들에게 "자기집"이라고 없고 몇 프로센트 안되는 부유한 가구에 집 몇 채 소유돼 임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오늘날 같은 상황이 유지되는 것은, 경찰서와 재판소와 감옥이 있는 덕일 뿐이죠. 경찰서와 재판소와 감옥이 없어진다면? 자기 집 없고 월세 낼 돈도 거의 없는 사람들이 둘째, 셋째 아파트 임대로 불로소득을 올려 아이의 조기 도미유학자금을 마련하는 부유한 가구의 잉여주택부터 바로바로 점거하고 말 것입니다. 임대료가 과하여 한달에 백만원 벌기도 어려워하는 영세상인들이 상가 건물주에게 적어도 더이상 고액의 임대료 납부를 거부할 것이고요. 소유권 행사가 가능하고, 은행이 채무자에게 돈빌려 앉아서 그 이자금을 챙기고, 가게주인이 알바생에게 시급 5천원 주고서 나머지 소득을 당연히 가져가는, 오늘날과 같은 "정상적인" (?) 자본주의 세상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소유권을 보장해주는 "국가"와 그 물리력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위대한 톨스토이와 같은 비폭력논자들이 폭력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제까지 부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오직 논리적일 뿐입니다. 잠재적 폭력의 가능성 없이는 사유재산제 운영이 언제 가능했어요?

소유와 권력을 독점하는 세력들에게 맞서는 것은, 사유제와 국가권력의 피해자들입니다. 그들의 저항은 결국 불가피하게 국가권력의 물리력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딪침의 과정이 얼마나 폭력적인가는 결국에는 다음과 같은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1. 피해자의 조직이 넓고 단단할수록 대항 물리력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직이 돼 있고 서로서로 어느 정도의 인식 공유가 가능하다면 일단 한 쪽의 저항자들이 가지는 부담을 줄이고, 또 집단행동 중의 과도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한 산업부문 전체의 동맹파업이 가능하다면 한 공장에서의 파업은 - 지난 번의 쌍용자동차 파업처럼 - 화염병까지 활용되는 유사 전투로까지 번질 필요가 없어집니다. 또, 데모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조직화돼 있다면, 고립된 경찰에 대한 린치 등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죠. 결국 조직력은 투쟁의 평화성 지수와 정비례합니다.
2. 사회 전체의 운영에 있어서의 인권 지수와 사회 투쟁의 평화성 역시 정비례합니다. 학교에서도 군대에서도 무자비한 체벌을 당해야 했던 1980년대나 199년대 초 한국 대학의 학생들에게는, 가투 때 쇠파이프 이용 정도는 그다지 "과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가가 일상적으로 그들의 신체를 "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의 신체적 자유를 일상적으로 침해했기에 그들도 중상까지 입힐 수 있는 국가와의 신체적 싸움을 당연시한 거죠. 동시에 예컨대 여권이 확보돼 있을 수록, 즉 마초주의가 비판적으로 지양될 수록, 그리고 사회구성원들이 아동기에 신체적 학대를 덜 받았을수록 투쟁의 양상이 평화성을 띱니다.
3.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다수를 지켜줄 수 있는 각종의 "체제의 양보"들이 많고, 국가폭력을 억제할 수 있는 각종의 개개인의 자유권이 발달될 수록 역시 투쟁의 격정은 조금 떨어집니다. 대체로 경찰 폭력이 적고 복지주의가 발달될 수록 투쟁들이 평화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높아지죠. 지금 미국 밸티모어에서의 흑인 빈민들의 거의 "봉기" 수준의 집단 행동을 보실 때에 감안하셔야 하는 것은, 첫째 그들이 기댈 수 있는 복지안전망이 거의 없다는 사실과, 둘째, 미국 전역에서 1년이 경찰이 약 천여명을 불문곡직하여 그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고 급하겨 제거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즉석에서 죽이고, 그 피해자의 대부분이 흑인 등 "유색인종"이라는 점 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도심 봉기 ("폭동")가 아닌, 보다 "얌전한" 대항 물리력 행사의 방법을 사실,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합법적 폭력을 독점한다"는 국가, 그리고 국가가 그 소유권을 보장해주는 자본과의 그 어떤 진정한 대결도 결국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대항 물리력"을 전제합니다. 예컨대 파업한다 해도 고용주의 불법적 대체인력 투입을 저지하지 않고서는 파업이 성사되지 못하죠. 물론 예컨대 노르웨이 같으면 파업 진행 관련 법률이 있어, 파업하는 쪽에서 굳이 물리적 저지를 하지 않아도 불법적 대체인력 투입은 드물죠. 그러나 그렇게 된 것도 결국 여태까지의 수많은 충돌의 결과로 집권자가 "양보"를 해 그 양보가 법제화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물리력 대결은 불가피하지만, 계급 투쟁의 지속적 역사가 길고, 이미 쟁취된 양보들이 많고 그 양보들이 잘 법제화돼 있고, 노르웨이처럼 노조가입률이 전체 피고용자 절반에 달해 체제 피해자들의 조직력 및 동원력이 크다면...그런 상황에서는 굳이 경찰 버스를 밧줄로 끌어내릴 필요까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양면적입니다. 일면으로는 최근 주민들 다수의 인권 감수성은 상당히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예컨대 인터넷에서 "다시 화염병을 사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면 늘 경찰, 특히 의경들의 부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같이 나옵니다. 문제는, 민중의 인권 감수성은 많이 높아져도 국가/경찰의 인권 의식은 거의 제자리이거나 오히려 자유주의 정권 말기 (노무현 시절 말기)보다 더 퇴보된다는 것이죠. 복지망 등은 피해자들의 절망성을 그나마 약간이라도 덜어주는 제도는 거의 유명무실하고, 거기에다가 조직화와 연대는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많아, 개별 현장에서의 투쟁이 늘 고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고립화되면 될수록, 연대가 없으면 없을 수록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죠.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폭력 시위"라는 것 없습니다. 체제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는 시위란 그 자체는 어떤 물리력 행사의 가능성을 전제하는 집단행위입니다. 그 과정에서 모두들의 인권이 지켜질 가능성은, 해당 사회에서의 국가/자본 폭력성의 지수와 반비례됩니다. 국가가 피치자들의 인권을 짓밟으면 짓밟을 수록, 자본의 착취가 도를 넘으면 넘을 수록 거친 항의에 부딪치게 될 뿐입니다.

세줄요약.

1. 완전한 비폭력의 시위는 허상과 같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저항이 아니라 통제당하는 상황 내의 모임이다.

2. 국가와 법치와 모든 상호계약은 잠재적 폭력을 기반으로 한다. 폭력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시스템이다.

3. 지금 우리의 시민의식으론, 많은 사람이 모여서 저항해야만 한다.

제 의견은 박노자 선생님과 많은 부분 일치합니다.

현재 하고있는 소위 시위라는 것은 저항이 아닌 그냥 모임 및 토론회 정도밖에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편리하게 무시하고 아예 소리도 안들어도 되는 저녁 시간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봤자 전경들만 힘들 뿐입니다.

무의미한 촛불 시위는 그만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합법 점거등의 많은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탐대실하는 사람들처럼 자그마한 불편을 끼칠까봐 목소리도 크게 못내는것은 차라리 아니한만 못합니다.

그냥 집회에 나가본 사람들만이 있을 뿐, 무언가 했다는 자위감과 알량한 카타르시스만을 가져다 줄 뿐, 실제로 변하는 것은 없고

결국 또 힘없는 자들은 짓눌리며, 속아가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해봤는데 안되더라 라는 절망감만 준 상태로요.

실제로 이뤄낸 것은, 변화시킨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무시당하고 살아오며 속임 당하는 것이 싫어서 저항하는 것인데 그 방법이 무시당하기 딱 좋은 꼴이라니....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통한 부정선거가 드러난 이상 파쇼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죽고 역사가 유린당하는데도

그냥 매번 촛불시위, 비폭력시위......오유는 몇개의 커뮤니티 사이트랑 오래 싸웠고, 비폭력이 어떤 결과를 낳던가요?

배우고 발전해야 할 때입니다. 발전하지 않고 효율이 떨어지거나 성공하지 못하는 방법을 고수하면 몰락만이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