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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업무지식] 카드단말기&POS시스템 7월21일 여전법 시행
게시물ID : jisik_1990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깜장벽(가입:2012-06-13 방문:141)
추천 : 2
조회수 : 187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11/09 12:17:08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년 7월21일 발효된 여전법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관련된 사항을

좀 더 알기쉽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전법이 시행되고 나서 제일 큰 이슈는 카드단말기 및 포스관련 정부 소관부서의 변동입니다.

그 이전까지 정보통신부 에서 관리되던 카드단말기 및 포스관련 사항이.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사항이냐? 정보통신부 산하 관리를 받고 있을때는 카드단말기 포스 PG등

각종 사항에 현실적으로 공백이 많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오고가는 사항이고 금융관련 사항이지만.. 전산시스템을 관리한다는 명목아래.

각종 편법이 난무했던것은 사실입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관련 보안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은행CD기 (자동입출금기) 등은 IC단말기로 변경관리 되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개인식별카드등은

IC카드로 기 변경되어 있었습니다만. 포스 및 카드단말기는 그에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에 7월 21일 이후 사업자개설 업체의 경우 무조건 KTC인증(정보보안인증)을 완료한 인증 단말기로

IC카드인식 카드결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존 사업자 및 기존 카드단말기 / 포스시스템 운영업체의 경우

3년간의 유예기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는 3년 이후 또는 명의변경시에는 KTC인증 단말기를 재설치 하여야 하지만

단순 AS 또는 기타 사항으로 굳이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단말기/포스시스템 관리업체의 경우 정부시책을 운운하며 관리 또는 영업으로

KTC인증 단말기로 변경을 유도 또는 교체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으시다면

굳이 장비변경을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사항은 신규사업자에만 국한된것입니다.

절대 영업에 속지 마세요.. 요즘 문제가 많다는 소식들이 꾸물꾸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사기치는 영업은 끝이 좋을리 만무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사업자는 안바꾸셔도 됩니다.



딜러 또는 자대리점이 실질적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카드단말기 / 포스시스템의 모래알이 딜러 또는 자대리점 이었습니다.

한달에 대여섯개 또는 부업형식으로 연관되어있는 업무에 카드단말기 및 포스를 소개해주고 소개비를 받던

영세업자들이 7월21일 이후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정부에서 음성적 업체를 발본색원한다는 이유로 모든 카드단말기 / 포스업체에

사업자등록 개설 및 카드가맹점모집인 코드를 부여받고 저희같은 총판이나 대형업체 밑에 들어가지 못하고.

상위 VAN사와 직접 계약하여 수익금을 전부 오픈공개하여 세금을 부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형가맹점 (백화점/마트/프랜차이즈/유통업체/대기업 등등)이 중간업체를 끼고 음성적으로

관리비를 되돌려받는 이른바 블랙머니를 잡겠다는건데...

이건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나 이 일을 수십년간 해온 저나.. 개소리 아닙니까?

대기업이나 대형가맹점이 중간업체 끼고 안끼고 움직이는 돈이 한 업체당 한달에 수억 수십억에서 심지어 백억대 육박하는대

그런 대형가맹점이 받을거 안받고 법 제정 강화 되었다고 ( 그 이전에도 불법이었습니다만 처벌수위가 약함 )

"아 우리 정부에서 이러니 이제 FM대로 우리 하청들 관리업체들 받을 돈 다 받고 우리한테는 이제 한푼도 안줘도 되요.."

상위 VAN사는요.. 한개 두개가 아니랍니다. 총 14개예요..

시장경제에 의해서 계약관계가 정리되면 언제든지 갈아탈수 있고 서로 계약 다시할수 있고 그런거잖아요?

예를들어 역으로 내가 관리업체입니다. XX마트 한달에 전체 가맹점 20개에서 매장당 월에 50만건씩 뜨고 도합 천만건

한건당 100원씩 받아서 한달에 10억씩 남는데 그 XX마트에서 그 10억에서 도루 8억씩 달래요..

인건비랑 장비랑 이거랑 저거랑 다 정리해봤더니 그래도 한달에 5천만원씩 남아요...

10억 수익에서 순이익 8억5천이 쪽 빨려서 5천밖에 안남는다고 해서 그 대형가맹점 버려야할까요?

그럼 다시 역으로 그런 대형가맹점 법이 바뀌었으니 우리 못드립니다. 해봐야하는가요? "을"이 "갑"에게?????

첫단추부터 잘못된 정책을 저런 대형업체 수수료 정리하고 오픈시키겠다고 수만의 개미떼들을 죽이는거죠..

개미굴앞에 개미떼들 우글거려서 기름붙고 불싸지른다고 여왕개미는 죽지않습니다.

개미떼만 몰살하는거죠..


다시 돌아와서 그럼 딜러나 자대리점 지금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영세업자들의 사정으로 돌아가보면..

내가 한달에 오만건을 해요... 가맹점은 600개고 총판에 붙어서 총판한테 물건 사다가 하나 하나 달아서

먹고사는겁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었어요.. 밴사랑 다이렉트로 계약하래요..

총판에서는 총판규모가 있으니 예를들어 건당 70원씩 받았는데 직접계약 하려고 했더니 장비도 여신없이는 안되고.

규모가 작으니 건당 40원 주겠대요.. 거기에 세금계산서는 다 끊어야하구요.

월관리비 받는거랑 건당 70원씩 받던 VAN수수료를 더해 집사람이 경리보고 직원 하나 두고 나랑 해서 같이

AS하고 전단지 붙이고 영업뛰고 관리하고 용지배송하고 했는데..

이 사장님은 어쩌란 말인가요?

그럼 왜 총판은 VAN사 하위조직인대 그 조직이 70원 주는대 VAN사는 40원 주느냐는 초보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총판은 규모가 있으면 천만건 500만건 700만건 하거든요..

밴사는 14갠대 돈 많이 안주면 갈아타는대요? 많이 하니까 더주는거고.. 장비도 여신이 높으니 팍팍 지원되고.

여러가지 지원책이나 서비스도 많이 받을거구요.. 그러니 작은개미는 병정개미한테 붙는거라구요..

소규모 딜러들 이십명 모으면 커지겠죠? 총판이 그 일을 해왔던거고..

쉽게 대장 선 사람이 40원 받을거 70원 받게 해주고 따라온 사람들한테 니들 40원 받을거 70원 받을수 있게 해주는데

대신 나 5원씩만 떼주라 이렇게 해왔던겁니다. 대신 AS도 같이 해줄께, 장비도 우리가 받는금액으로 받게 해줄께

이러면서요.. 상부상조 해왔던거죠.. 세금요?? 그 딜러들 세금 총판이 전부 대신 냈습니다. 안내면 세무조산걸요..

무능한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이 어디까지 시장경제를 망가뜨릴수 있는지 실태를 보고있는중이랍니다. ㅎㅎㅎ

 
이제 강화된 법은 위에서 설명드렸던 블랙머니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로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음성적인 비용을 "갑"이든 "을"이든 주거나 받으면.

주는쪽이든 받는쪽이든 수천만원의 벌금과 "갑"과"을" 양쪽의 중점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을"은 가맹점모집인카드의 강제해지와 계약된 VAN사에 통지를 하고.

"갑"은 중점 세무조사 이후 지속적 세무감시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건대..

쉽게 대형가맹점에 영업지원금이든 장비지원이든 통신비 지원이든 어떤 지원이든 했다는게 발각되면

그 사업자로는 이 카드단말기/포스시스템업 하지말라는거죠..

그런데 말이죠..

대형가맹점을 관리할 정도의 규모의 업체는 메인밴사를 제외하면 저희포함 열개남짓 되는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면 안되고 받으면 안되는건대..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역으로 생각해보시라 말씀드릴께요..

내가 업체를 창업해서 운영을 잘해서 대박 나서 엄청 커졌어요..

내 가맹점에 포스도 깔아야하고 운용도 해야하는데 포스기나  CCTV나 지원도 받고 싶고

그거 다 지원받아도 관리업체가 한달에 수억씩 남아요.. 대충 계산 뚜드려봐도 나때문에 내 업체 때문에

내 하청관리업체가 이것저것 다빼고 차빼고 포빼고 마 상 다 빼도 수억이 남는대요..

그럼 니네 수억씩 그냥 가져가라 하겠습니까?

아님 업체대표 불러서 니네 우리때문에 인건비 장비 운영비 관리비 기타 다 빼도 수억씩 남는데..

우리는 더 잘될거고.. 계약 파기 안할테니 장기계약 맺고 인간적으로 30%만 다오 할까요?

내가 과일바구니장사를 해요.. 밤낮없이 과일 떼다가 과일바구니만들어서 물건 파는건 나예요.. 근데 장사가 잘되서

과일바구니 업체가 물건을 하루에 한번 쌓아놓고 가요.. 근대 알고 보니 내가 개당 천원씩 받았는데.

알고보니 바구니업체는 개당 백원에 만들어서 900원씩 남기네요,..

나는 힘들게 과일떼다가 포장하고 데코하고 해서 개당 3000원 남기는대.. 재들은 몇백개씩 실어다만 놓고 900원 이익..

바구니업체의 900원 이익을 인정하고 그럴수 있다는 분은 장사하지 마셔야 하는거고..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들어오는 가격을 내리겠죠?

같은건대.. 아니 내가 빵집을 하는데 하나 팔면 500원 이익이라 하나 사가는 분한테 100원짜리 서비스 넣었어요..

그걸 하지 말라.. C라는 대형가맹점이 B한테 계약해서 B의 관리업체인 A가  B에게 100원을 줬는데 B는 

어떠한 경우라도 C라는 업체에게 어떠한 지원을 해서도 안된다 시장경제의 기초를 말아드시고 계신거라니까요.
 
자 "을"...

대형업체 인원만 백명이상...

법인요? 몇개든 만들수 있어요...

블랙머니를 잡고 싶었다면 차라리 초대형업체는 자체 독자법인과 독자시스템 및 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법제화 했었어야죠.. 돈은 밴사가 주고 일하는거랑 똥치우는거는 관리업체가 하고 돈은 대형가맹점이 받고..

문제 생기면 관리업체가 지는 이런  개똥같은 상황과.. 돈없고 힘없는 딜러와 자대리점은 새우등터지듯

소주로 날새우진 않겠죠..

여기서 더 왜 KTC인증비용 프로그램&장비1대당 1500만원은 정부시책에 따른건대..

지원한푼 없고 카드사 닥달해서 각출한 2000억원은 소상공인한테 쓰겠다면서 말한마디 없나요?

간담회때 프로그램&장비당 인증비용이 격하게 높고 정부시책 따른건대 카드사 각출한 2000억원 어떻게 활용되냐

물어봤을때 딱잘라서 말씀들 하셨자나요.. 그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이니 신경쓰지말라면서요.. ㅜㅜ

소규모 포스프로그램업체 7월21일 이후 도산하고 폐업한 업체 제가 아는사람만 열분이 넘네요..

하나 개발하면 천오백 인증비용 내야하는대.. 우리나라 포스프로그램 하나 쓸때마다 1500만원 이상씩 투자하실 업체가

몇이나 되겠냐구요?? 인증업체 입구에 떡 붙은  박정X  전 대통령 대문짝만한 사진에 되묻고 싶어요..

누굴위한 인증이고 누굴위한 세금이고 누굴위한 보안이냐구요..


좋아요.. 저도 카드단말기 업자 포스단말기 업자이기전에.. 직장인이고.. 가장입니다.

여기에서 20몇년은요. ㅎㅎㅎ 저는 부처이고.. 보살이여서 여기까지 온듯합니다.

돈많은 분들이야.. 상관없겠지만.. 우리 카드단말기업은 영세업이고 최악의 3D업종이예요..

전체 평균 급여 200만원도 안되는 일이구요.. 전화상담원이야.. 얼굴을 안보죠..

우리는 가맹점 사장님들한테 멱살에 따귀도 맞아보고 물벼락도 맞아보고 전기도 감전되보고 천장에서 떨어져도 보고

술취한 진상고객 처리에 택시만큼 운전도 하고 시외버스운전기사님처럼 장거리도 뛰면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밤 열시든 열두시든 AS전화기가 울리면 일어나서 나가면서도 전체 평균 200만원이 안되는 급여들을 받고 있단말입니다.

이 여전법 시행이 잘못되었다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 삼는건.. 탁상행정의 기본을 보여줬다는것에 광분하는것이죠..


제 글... 도움이 되셨길 빕니다.

그리고.. 이런 힘든 세상에서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여전법 운운해가면서 사기영업하는 분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당신들은 당연히 죽을것이고.. 선량한 수만명이 같이 죽습니다. 양심을 지키세요.


오늘도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언제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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