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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죽여도 3년? 양형 이유 "술먹고 젊어서"
게시물ID : sisa_6294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야동황제랍샤
추천 : 11
조회수 : 689회
댓글수 : 86개
등록시간 : 2015/12/01 11:35:29
 
 
 
 
 
권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머리를 무릎으로 찍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의 행위는 충분히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피고들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
 
 
 
젊고 술먹으면 사람 죽여도 용서되는 나라.
 
 
 
http://bluestime.co.kr/220552353599
피해자 가족분의 블로그입니다
 
 
..............어머님이 그러셨대요
 
빵을 훔쳐도 3년을 받는 나라인데 이게 뭐냐고.........
 
 
정말 이 나라는 뭐죠?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175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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