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사시는 폐지하고 로스쿨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법조계에 문제가 많은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전관예우부터 시작해서 연수원 몇 기랍시고 자기네들끼리 기수놀이 하는데 판결이 제대로 될 일이 있나요.
상식적인 판결을 하는 법관이 훌륭한 판결을 하는 법관이라고 소개가 되기까지 합니다.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기수놀이를 없애는데 한 몫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 법률상담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성역처럼 여겨지던 법에 일반인이 접근하기 쉬워진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PEET나 MEET(이제 사라지겠지만)를 고위층 자제나 돈 많은 사람만 치는 것이 아니듯 LEET도 그런건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장학금 제도도 잘 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잘 안되어있으면 이제라도 잘 만들면 될 일입니다.
아니 애초에, 몇년간 사시공부한다고 들인 돈은 그럼 비용 아닌가요? 그건 저렴한가요?
사시 패스한 변호사보다 로스쿨 나온 변호사가 능력과 지식이 떨어져요? 그럼 변호사 면허 시험의 기준을 올리면 될 일입니다.
능력 없는 사람은 면허도 재수 삼수 하게 만들면 될 일이죠. 변호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능력 없으면 더더욱 장사 안될거니까
알아서 도태될겁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없어져요?
이건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과거급제 한방으로 인생역전하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제대로된 사회라면 공사장에서 노가다 하는 사람들도 고생한 것에 맞는 대우를 받고 일하는 시간 외와 주말에는 여가를 즐기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지 "너는 집이 가난해서 인생이 아주 고달프구나. 틈틈히 사시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되어 개천에서 난 용이 되렴"하는게 올바른 사회는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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