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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도 형사처벌+징역 받았으면 좋겠어요
게시물ID : freeboard_11926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브리다
추천 : 0
조회수 : 18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2/10 22:03:37

우리나라 의료법 거지같은건 다들 잘 알고계시겠죠.
의료사고 인과관계를 스스로 밝혀야하는 거지같은 현실.

심지어 소송사례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수술로 인해 하반신 마비,전신마비,
가족도 못 알아볼 정도로 뇌손상이 온 케이스.
고작 수천만원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정신병원에서 환자에게 약물 과다투여로 사망.
그 환자는 보호자가 없었는지 1800만원...

성폭행 법이 세다는 건 아니지만, 기본 징역은 받잖아요
근데 시발 너무나 무책임한 의료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바꿔놔도 고작 몇천만원에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파릇파릇한 인생에, 혹여나 간단한 시술을 받고 하반신 마비나 전신 마비가 오거나,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약물 과다 투여로 하루 아침에 장애자가 된다면요?
  
그런 사례들을 보면 눈 뒤집어질 것 같아요.
살인이나 성관련 아니 꼭 강력범죄만 사람 인생 망치는 것도 아닌데
의료사고로 처절하게 망가지는 피해자들을 생각해서라도 법 강화되어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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