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보료 누적 흑자가 17조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이유로 국고 지원금을 축소 또는 폐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매년 실제 지급해야할 국고 지원금을 온전히 다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은 총 세원 대비 갈수록 줄고 있고,

건보료는 남아돌고 있는데, 세원 부족을 이유로 또 건보료를 인상합니다.
보장 확대는 생색내기고, 쥐꼬리만큼 올라가며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정부가 100% 보장해준다던 4대 중증 질환에 포함되어 있는 기면병의 검사 등을 위한 수면다원검사는 건보 적용이 또 미뤄졌는데,

적용되더라도 100% 지원이 아니고 40%정도만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대체 뭐가 100%라는건지?

 

공약 파기야 원래 밥먹듯 해온거니 새로울것도 없지만 이러면서도 아직까지 100%라고 홍보하는건 거짓말입니다.

내 보험료로 공단과 정부 세원만 배불리고 정작 돌아오는 혜택은 하나도 없네요.

 

 

 

이처럼 건보료는 매년 인상되고, 누적 흑자는 많아지는데 정부 지원금 비율은 축소되는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입니다.

지난 자료 들먹이며 인상폭이 낮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적어도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되거나

정부 지원금이나 온전히 내고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