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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대통령 소문 다룬 산케이 기사 명예훼손 해당"(속보)
게시물ID : sisa_6356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HAOS_XT
추천 : 1
조회수 : 426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5/12/17 16: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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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소문을 다룬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서울지국장의 칼럼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1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소문에 대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고 미필적으로 허위임을 인식했던 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사고 수습 전념하지 않고 긴밀한 만남을 가졌다는 식으로 서술했다는 점 등은 사인(私人)인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는 사인 박근혜의 보도가 공적 관심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인터넷판 칼럼을 통해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중차대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전 비서실장 정윤회씨와 밀회를 하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7시간 뭐했을까? 그네누나
출처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1217162214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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