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소득이란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돈을 주는것을 말합니다.
즉 남녀노소 백수든 직장이든 혹은 부자든 가난뱅이든 그냥 이나라에서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그냥 주는 불로소득이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얼마를 주느냐는 그나라 재정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요.
기본소득의 장점을 말하자면 아무런 대가 없이 국가에서 주는 돈이라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여행 가고 싶은 만큼 갈 수 있고 사고 싶은 만큼 사고 혹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투자 할 수도 있고
기본소득금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요 혹은 자신만의 가치 투자를 할 수 있고 일단 불로소득이니까 딱히 아무런
거리낌 없이 쓸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현대에 들어서면서 공장이나 대부분의 노동 환경이 기계로 대체 되어가고 있으며
실제로 인간이 해야 할 일 대부분이 기계 혹은 프로그래밍된 시스템으로 대체 되었습니다. 또한 실업률은 급격하게 증가 하고 있는 반면 취업을 해야 할 일자리는 줄어드는 실정이죠. 그런 시스템에서 만약 기본 소득이 제공 된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투자를 할 수 있고 혹은 내수 시장 물건을 거래 함으로서 내수 시장 활성화도 노려 볼 수 있지요.
하지만,저는 단점을 좀더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일단 알려진 단점으로는 도대체 그많은 자금을 어디서 얻을 것이냐. 그리고
기본 소득은 신자유주의에 힘을 실어주게 된다 마지막으로 노동력 저하 문제가 있겠지요.일단 알려진 단점 보다는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건 "과연 우리에게 돈이 중요한걸까" 라는 겁니다. 돈이라는게 결국은 무언가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일종의 신용 거래 수단인데 돈이 많으면 많을 수록 많은 것들을 살 수 있겠지요. 근데 기본 소득이라는게 따지고 보면
국가가 해결 하지 못하는 일을 돈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면서 " 너희 스스로 살 궁리를 찾아보아라" 하는 의미가 아닌지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거지요 기본 소득을 받으면 어는 사람은 자신의 미래 대해 투자 하여 사용 할 수도 있고 어느 누구는 단순히 도박 자금으로 탕진 할 수도 있죠. 둘다 좋은 경험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미래의 대한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다고 돈을 쥐어주는게 옳은 걸까요 아니면 미래의 대한 투자에 대해서 돈이 아닌 제도적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게 맞는걸까요?
더 쉽게 설명 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대학을 가기 위해 입시 학원을 등록합니다 여기서 입시학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충당을 기본 소득으로 해본다고 칩시다. 국가는 돈을 주었으니 이돈을 밥을 먹던 옷을 사던 학원을 등록하던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대학을 위해 그 돈을 학원에 다 줬다고 생각 해보죠. 그러면 그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차라리 제도적 차원에서 사교육을 없애고 사회의 입시 경쟁을 완화 시켜서 더이상 사교육에 소비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게 옳은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은 단지 돈을 주고 알아서 해보라 정도의 느낌 밖에 들지 않습니다.
국가가 제도적 차원에서 바꿔야 하는 일을 단순히 기본소득이라는 생존 용품 하나 던져주고 알아서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라는 것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돈이라는것은 일종의 신용이고 또한 돈의 아니 경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런 변칙적인 경제흐름을 과연 기본 소득이 따라 갈 수 잇느냐 라는것도 의문입니다. 기본소득을 줬다고 칩시다 국민당 현재 값어치로 2백만원 정도를 줬습니다 이걸 단순히 밥먹든 옷을 사던 그게 국민의 행복이라면 기본소득 자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에게 2백만원 정도의 돈을 줄려면 얼마난 많은 세금이 필요 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세금을 걷어서 굳이 다시 돌려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또 세금이라는 것이 본디 국가의 국책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한 일종의 투자금입니다.
나하나 돈 몇푼 가지곤 되지 않는 일을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서 출자금을 모아서 새로운 사업을 출진 하거나 투자를 하는겁니다.
그런데 그런 출자금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준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국가가 돈을 다시 지급함으로서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 나는 이거 못하겠으니까 돈줄께 니들이 알아서 해봐"
이런게 아닐까요.. 일단 제 의견이였습니다 뭔가 엉뚱한 소리 같지만 여러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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