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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건보료 체납하면 사채업자급 추징, 정부는 조단위로 안내도 모르쇠
게시물ID : medical_168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akeItBetter
추천 : 1
조회수 : 69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1/14 13:18:25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60108000046

건강보험료의 국고지원은 법으로 지정되어있지만, 예상수입을 일부러 줄여 지원금 지출을 줄이고, 당연히 사후결산도 안함...

괜히 대한민국이 전체의료비에 대한 공공지원비율이 대대로 OECD 꼴찌그룹인게 아니죠.



그와중에 건보공단은 어김없이 남의돈으로 펑펑...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033

저러면서 생활 어려운 국민들에게는 세금처럼 뜯어가고, 의료기관에는 지들맘대로 삭감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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