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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부가세 미포함.... 합법인가요?
게시물ID : law_159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완벽한사육팔
추천 : 0
조회수 : 279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1/14 22: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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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 가게 주인에게 월세를 내고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계약서 상에 부가세 별도로 적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줄 의무가 없다고 하더군요....

부가세를 별도로 계약서에 써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없다고 하는 집주인... 불법 아닌가요? 

음식점에서도 부가세를 따로 요구하면 불법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불법이라면 어떤 헌법 조항에 위배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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