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막막하네요...

먼저 설명드리자면 맞춤특기병은 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이 연계하여 실행하는 군 복무 중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 교육 + 취업 알선을 지원하는 현역병입니다. 고졸자만 신청이 가능하죠. 그 외에는 대부분 일반 기술 교육과 똑같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러한 기술 훈련을 수료받게 되면 매달 수당이 나옵니다.

정~말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약 30만 원 정도의 수당이 지급되죠.

그런데… 저희 가족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어머니께서 버는 돈 중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정도만큼 지원해줍니다만… 문제는 고용노동부에서 "너희는 나라에서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훈련수당은 받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정말 황당하죠…. 아니, 돈이 없기에 수급자인데 정작 그 수급자가 자신의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술 교육을 받는 시점에서 수급자라는 신분 때문에 차별을 당해야 하다니요.

게다가 저희 집이 매달 지원받는 생계비는 고작 3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취업성공패키지에서의 훈련 비용 + 수당을 비교해보면

저 : 기술 훈련 무료(연간 최대 300만 원 정도가 지원됨.). 그 이외에는 일절의 지원 없음

일반적 : 기술 훈련 70 ~ 90%까지 지원(연간 최대 200만 원 정도가 지원됨) + 매달 20 ~ 30만 원 정도의 수당 지급.

그러나 보통의 기술 훈련은 긴 과정이라고 해봐야 15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결국 저 300만 원은 생색내기용 간판에 불과하죠. 더군다나 저 같은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은 훈련을 교육하는 기관조차 별로 없기에 저 금액에 맞는 교육을 전부 받을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없습니다.

보통의 훈련 교육이 평균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상 반 년 동안 백수로 살아야 하죠. 일반 서민들이 교육을 받는 것보다 덜 지원받으면서 말이죠. 그분들도 기술 훈련을 받으면서 돈이 매우 부족하다고 할 정도인데 무지원으로 하라니요...? 식비는 땅에서 솟아나옵니까...?

…하아… 정말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수급자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생각하면 이게 뭔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