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겹사돈 + 동성동본 폐지
게시물ID : drama_368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RCERT
추천 : 0
조회수 : 140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1/15 21:01:42


겹사돈 관려 사항을 찾아보니 1990년 민법 계정으로 폐지 되었음.

동성동본은 1997년 7월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효력을 중지시켰고.

법계정 자체는 2005년 3월에서야 되었지만. 

97년 헌재에서 효력을 중지시킨 시점에 결혼 자체는 가능했을것으로 생각되네요.




그래서 97년에 맞춰 합동결혼식?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