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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후 이 글은 성지가 됩니다
게시물ID : sisa_6508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oldsky
추천 : 0
조회수 : 65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1/16 0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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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는 170석을 얻습니다.> 1996년 총선결과 
신한국당은 136석,  
국민회의 76석 
자민련 50석 
통합민주당 15석 
무소속 16석 

 < 2. 국민의당과 무소속 당선자가 새누리당에 가입해 새누리는 176석이 됩니다.> 
1996년 12월 신한국당 의석수 157석 

 < 3. 2016년 새누리가 국민의당과 손잡고 노동개악을 통과 시킵니다.> 
1996년 12월 26일 새벽 정리해고, 대체근로제, 비정규직 등의 내용을 담은 11개 법안을 단 7분만에 모두 통과 시킨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당시 통과된 11개의 법안에는 찬양 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를 가능하게한 '안기부법'이 포함되어 있었다. 2016년에는 안기부가 전횡을 휘두를 수 있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수도 있다. 

 < 4. 2017년 하반기 IMF에 버금가는 경제이슈가 터집니다.> 
뭐가 터질진 아무도 모른다. 1997년 IMF 직전까지도 언론은 한국경제의 장미빛 전망을 떠들었다. 

< 5. 2017년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 6. 2016년 도입된 노동악법은 경제난이라는 이유로 많은 노동자들이 쉬운해고를 통해 일자리를 잃습니다. 순전히 우연이지만 해고된 사람은 대부분 노조원들입니다.> 
1997년 IMF 체재 아래에서 사람들은 '정리해고'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추풍낙엽이 되어 날아갔다. 

< 7. 2022년 대선에서 안희정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안희정은 문제가 되는 쉬운해고를 폐기하고자 하지만 재계의 반발에 무릎꿁고, 해고 요권을 강화하는 선에서 법을 개정합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재계와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보호법을 통과시킨다. 

 < 8. 재계는 파견법을 활용해 정규직 일자리를 대부분 파견으로 채웁니다. 대량의 해고가 일어나고 기본 소득이 낮아집니다.> 
2010년 4월 기준 2년이 도래한 비정규직 가운데 84%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지만, 이후 재계는 1996년 통과된 파견법을 활용, 비정규직을 직접 채용하지 않고 외부용역을 통해 인력을 충원한다. 

 < 9.2027년 대선에서 새누리가 다시 집권을 합니다.> 
2007년 이명박이 당선된다.  

< 10. 이후 2036년까지 사람들은 문재인과 안희정 때 대량 해고와 파견직 증대를 논하며 문재인과 안희정을 신나게 깝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비정규직이 늘었다면 신나게 깐다. 

 < 왜냐구요? 1996년부터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요.> 
현재 한국사회의 사회문제로 언급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는 1996년 통과된 노동법 개악이 원인이다. 하지만 그 법이 칼을 휘두른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였다. 사람드은 왜 그 정권에서 비정규직이 늘었는지는 원인을 따지지 않고, 현상만을 가지고 두 정권의 대통령을 비판한다.  

< 사람들은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고,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지금은 1996년과 여러모로 비슷하다. 총선은 20년만에 양당체제가 무너진 상태에서 치뤄지고, 제1야당은 분열되었다. 노동악법은 국회에서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고, 총선은 여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 (거기다 96년의 안기부법처럼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주는 테러방지법도 대기하고 있다.) 

 당시에 여당은 법안 통과를 위한 과반의 의석을 얻었고, 이번에는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2/3의석을 얻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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