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결핵 걸린 IT개발자 산재인정… 국내 열악한 SW업무환경 `경종`

과로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폐결핵에 걸린 개발자가 산재인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 개발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산재원인으로 인정받은 사례로 주목된다.

하지만 소송은 끝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이 A씨의 폐결핵 발병원인을 과로로 볼 수 없다며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2013년 산재인정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소송 3년만인 지난 20일 과로가 A씨의 폐결핵 발병 원인이라고 인정했다. 
A씨는 소송에서 이겼지만,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할 경우 법적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년간 8700시간 근무한 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과로를 발병 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며 "하지만 과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무시간을 회사가 아닌 내가 입증해야 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런, 헬조센에 어째서 말도 안되는 판례가 나오다니 오호 통재라... 라고 보도방이 지껄이겠지만,

이번 판례를 통해 개발자와 기업이 서로를 다시 봤으면 하는 계기가 나왔으면 좋겠군요.

개발자 여러분들, 이제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