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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불가역적 최종종결 위안부 협상이 매국행위인 이유
게시물ID : sisa_6543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노이221
추천 : 15
조회수 : 64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1/24 19:34:33
1. (서면으로 한) 사과 립서비스

이후의 언행에서 보듯이 <가장 중요한 진정성>이 하나도 없음.

즉, <존의 역대내각의 것을 반복한 것>임.

(역대 내각을 따름)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51228213606228
기시다 외무상도 이에 대해 “말한 내용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당연히 역대 내각의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이를 다시 확인했다.

(원문도 동일함)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2/28/20151228003777.html
“사죄 내용이 ‘고노담화’에 나오는 원문과 글자 하나 안 바뀌고 똑같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자신의 말로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성의를 느낄 수 없다.”

(본인말로는 거부함)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2/0200000000AKR20160112100600073.HTML
아베 '본인말로 위안부에 사죄' 거부…"이미 朴대통령에 언급"
"최종해결됐는데 재삼 언급할 수 없어"

(전쟁범죄가 아니라고 주장, 강제연행은 증거가 없다고 주장, 성노예가 아니라고 주장)
아베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 없다... 전쟁범죄 아냐"
기존 입장 재확인... 기시다 외무상 "성노예는 잘못된 표현"



2. 돈

① 배상은 아니라고 못박음. 

즉 <할머니들이 거부한 기존의 아시아 여성기금하고 성격이 같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28/0200000000AKR20151228145751073.HTML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배상은 아니다"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치유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

② 모욕적으로 느껴질 푼돈임.

미 뉴욕타임스(NYT)는 29일 “위안부 문제 합의의 역풍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보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에게 더욱 거세게 몰아칠 것”이라며 부실한 합의 과정을 조목조목 따졌다. 신문은 법적 혹은 도덕적 책임이 흐릿하게 담긴 합의에 피해자 할머니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을 거론했다. “한일 양국이 합의한 10억엔(830만 달러)의 기금이 46명의 생존 위안부 할머니 1인 당 18만달러에 불과해 모욕으로 느껴질 정도이다”고도 했다. 이성윤 미 터프츠대 플레처 외교전문대학원 교수는 NYT에 “미국에서 커피를 쏟아서 데였을 경우 소송을 통해 받게 되는 액수를 생각한다면 일본의 기금 제안 액수가 얼마나 인색한지 알 수 있다”라며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진 반인륜적 범죄의 희생자들에게 훨씬 많은 배상이 이뤄져야 했다”고 말했다.



3. 역사인정

역사인정은 기존의 고노담화보다 <오히려 후퇴했음>
주체라는 내용은 없고 관여했다고만 했음.

일본 내 일본군 ‘위안부’ 연구의 1인자로 꼽히는 요시미 요시아키(69) 주오대 교수
“결론부터 말해 이번 합의로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합의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몰아붙여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향한) 피해자의 염원을 봉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역시 ‘(위안부 제도를 만들어) 여성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한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점이다. 책임의 주체가 여전히 애매하다. (기시다 후미오 외상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위안부 문제는 군의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입힌 문제’라는 표현이 나온다. ‘군의 관여’가 아니라 ‘군이’라고 주어를 분명히 해야 한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어번 협상 타결 후 공개된 발표문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이번 타결을 두고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담화보다 후퇴한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즉 할머니들이 거부한 기존 조건으로 

게다가 오히려 후퇴해놓고선

할머니 나이가 많으니 운운 헛소리 한거임



출처 추가) ★ 불가역적인 최종종결한 위안부 협상 이후 일본의 망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6164
아베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 없다... 전쟁범죄 아냐"
기존 입장 재확인... 기시다 외무상 "성노예는 잘못된 표현"
★ 소녀상 관련 협상 내용
2)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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