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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잼주의) 아낌없이 주는 수목
게시물ID : law_161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Aq.
추천 : 2
조회수 : 34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1/29 1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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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1. 어느 곳에 나무와 친구인 소년이 있었다. 나무와 소년은 언제나 즐겁게 함께 놀았다. 소년은 자라나서 나무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무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며 나의 열매를 가져가라고 했다. "부동산과 달리, 무주인 동산은 선점한 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단다. 등기되지 않은 수목에 대하여도 선의의 점유자에게는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니, 내 열매를 마음껏 가져가렴!" 소년은 나무의 말대로 열매를 따서 돈을 마련했다. 나무는 행복했다. 2. 소년이 더 자라서 어른이 되자 결혼을 하려면 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무는 나의 가지를 베어가서 집을 지으라고 했다. "네가 내 둥치에 파놓은 이름은 관습법상 명인방법으로 수목을 등기한 경우로 볼 수 있단다. 만약 내가 서 있는 토지가 다른 사람의 소유였다면 그 정착물인 나도 그의 소유라 볼 수 있었겠지만, 다행히도 여기는 국유지고 나에 대해서 국가는 아무 권리도 행사하지 않고 있단다. 그러니 나를 등기한 너는 나에 대한 적법한 권원이 있고, 그 천연과실인 나뭇가지에 대해서도 수익의 권능이 있는 너에게 권리가 인정된단다. 어서 내 가지를 꺾어가서 집을 지으렴!" 어른이 된 소년은 나무의 가지를 모두 가져가서 집을 지었다. 나무는 그래도 행복했다.  3. 또 더 나이가 든 소년이 찾아와 너무나 슬퍼서 어디론가 멀리 가고 싶다고 했다. 나무는 나의 몸통을 베어가서 배를 만들라고 했다. "등기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공시되는 물건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도 선의취득의 대상이니, 나를 평온/공연, 선의/무과실로 베어 간다면 그 소유권은 너에게 인정된단다. 어서 몸통을 베어 가서 배를 만들렴!" 어른이 된 소년은 나무의 몸통을 베어가서 배를 만들어 멀리 떠났다. 4. 더 오랜 시간이 지나 소년은 이제는 노인이 되어 돌아왔다. 그리고 나무에게 피곤해서 쉴 곳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무는 그루터기에 앉으라고 말했다. "아직 네가 나에게 표기했던 부분이 남아있으니 네가 나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니, 사실적 지배를 일시적으로 상실했다 하여도 다시 적법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단다. 너와 양립할 수 없는 지위를 주장하는 다른 권리자도 없으니, 여기 와서 네 지친 다리를 쉬게 하렴!" 노인은 그루터기에 앉았다. 나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했다.
출처 민법 물권편 공부하다가 미칠듯 재미없어서 외우려고 써봤습니다(그림출처 http://gumihosp.tistory.com/m/post/entry/%EF%BB%BF%EF%BB%BF어른들을-위한-동화-아낌없이-주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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