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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국회선진화법으로 달라진 국회=국회선진화법은 연말 예산정국에서 위력을 발휘하며 여의도 정치를 바꿔놨다. 정치권이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끝내지 못하면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조항 때문이다.

예산안 처리 절차가 명문화되면서 무엇보다 여야 원내지도부의 역할이 막중해졌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줄다리기하며 정부 예산안의 증·감액 규모를 결정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11월 30일 예결위 심사권이 종료되면서 상임위가 합의하지 못한 민감한 사항을 여야 지도부가 협상하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할 수 있는 국회의장 권한도 막강해졌다.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단계의 합의에 실패해도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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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에 새누리당이 담뱃세 인상을 밀어붙일 때 국회선진화법은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었지요.

-제1여당이었던 새민련이 오합지졸일 때에는 좋은 법률이 문재인 대표가 새롭게 만든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는 역효과를 내는게 아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