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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흠.. 저는 연금으로 학위논문을 쓰고 있는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네요. 뭐.. 경제학은 아니니까.. 수치적인 부분은 좀 제외하고 정책적인 부분을 고려해보지요. 지금 국민연금기금을 채우고 있는 가장 큰 주체들은 근로자와 사용자 입니다. 반반씩 내고 있지요. 그러면 국민연금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 반을 줍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지요. 따라서 근로자는 반드시 자신이 지출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전액을 다 내지 않는 한은.. 절대로 근로자는 국민연금을 통해 손해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내는 연금액을 가지고 국민연금이 줄 돈 만큼 많게 불려낼 수 있다면 저는 그날로 그 사람을 스승으로 삶고 투자를 배우겠습니다. 사용자는 손해를 보겠지요. 돈을 연금기금에 지불을 하고 따로 받는 것은 없으니.. 손비인정 정도?? --------------------------------------------------------------------------------------------------------------------------------- 베오베 글쓴이가 언급한 것처럼,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인데.. 그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한 것은 위정자의 잘못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회보험이라는 말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회보험의 정책적 가치는 보충성의 원리입니다. 있는 쪽에서 부족한 쪽을 채움으로서 공동체로서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대표적으로 건강보험이 있지요. 따라서, 가난한 사람이 자기가 낸 연기금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게 되고, 부유한 사람이 자기가 낸 연기금보다 상대적으로 덜 많은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부유한 사람은 어느 정도로 사는 사람일까요? 현재의 기준에서는 월 400만원 이상 수입자입니다. 국민연금기금에 기여하는 기여율이 월 400만원 이상 수입자가 가장 높습니다. 그 밑으로는 자신이 내는 것보다 더더 많이 가져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월소득 250만 미만의 대한민국 70% 이상의 근로자들은 어쨌든 국민연금을 통해 이익을 보면 봤지 손해를 보진 않겠군요. ----------------------------------------------------------------------------------------------------------------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이 문제의 단순한 답은 누진구간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400만원 맥스로 되어 있는 누진구간을 800만원 맥스로 하면 고갈 문제 전부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게 겁나 어렵습니다. 원래 400만원 맥스도 아니었습니다. 320만원인가 그랬습니다. 이걸 십년 이상 싸워서 400만원 맥스로 만든 것입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그걸 한 행정부가 어맹뿌행정부여서 쫌 그렇지만.. 어쨌든.. 가진자의 입장에서 누진구간이 증가하는 것은 싫습니다. 기업인에게는 지옥같은 이야기 입니다. 누진구간이 증가하게 되면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기여금을 더 더 더 많이 내야 하는데, 문제는.. 그것의 반을 기업이 지출하게 됩니다. 즉, 누진구간의 증가는 기업의 지출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기업들은 누진구간의 증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업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이 정도면 결론 나왔습니다. ------------------------------------------------------------------------------------------------ 정리합니다. 1. 국민연금을 내는 대부분의 근로자는 절대로 자기가 낸 것에 비해 적게 받지 않습니다. 기업이 절반을 내고 있어서.. (혹시 근로자인데, 기업이 내주지 않고 있다면, 기업을 죽이세요..ㅠㅠ 나쁜 놈들..ㅠㅠ) 2. 전체 근로자의 70%인 월 250만원정도도 못 받고 있는 일반적인 서민 근로자들은 국민연금은 무조건 이익입니다. 40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이 덜 이익... (난 월천도사인데? 하시는 분들은 솔까발 국민연금 없어도 잘먹고 잘 살잖아요. 우리 좀 같이 삽시다.) 3. 국민연금기금 고갈의 확실한 해답은 누진구간을 800만원까지 높여서 기금을 왕왕 많이 모으는 것입니다. 최종결론은!!! 이런 국민연금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일 할 수 있도록 투표를 잘 해야 합니다. 문 모시기 같은 사람이 이사장으로 있으면.. 어휴..ㅠㅠ ------------------------------------------------------------------------------------------------------------------ 노인되어서 돈 10만원이라도 매달 들어오면 어쨌든 좋은 일이겠지요. 받는 사람이 있으면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내는 비율이 가장 높은 사람은 부자와 기업입니다. 그들에게는 국민연금이 없어지는 것이 삶의 행복이 됩니다. 국민연금 없애자고요? 가장 좋아서 춤을 출 사람이 기업입니다. 냉정하게 국민연금의 효용을 판단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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