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0938&PAGE_CD=N0002&CMPT_CD=M0112 하지만 정부의 대북 제재가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개성공단 관련한 조치가 우리가 아니라 북한에 타격이 가야 한다"며 "체류 인원 숫자를 줄인다고 무슨 타격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뒤에 정부가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북한이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다른 주요국들은 독자 제재를 하겠다는데 우리 말을 듣겠느냐"며 "제재를 이끌어내려면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대화를 하든가 해야하는데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없고 말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정병국 의원도 "북한이 정말 아파하는 제재가 뭔지 우리가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개성공단의 남측 체류 인원을 500명으로 줄이면 북한 인력도 줄어드는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긴장 상황이 될 때마다 우리 기업의 바이어만 줄어든다. 결국 우리만 손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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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뭔가 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 그게 우리 손해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
이 당 지지자들께서도 뭔가 했다고 생각할것이고
이게 무슨 덤앤더머도 아니고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할런지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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