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보시고 직장을 잃게될 많은 사람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잇는데

그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당장 저게 모든 택시 운전수와 배달부들의 일을 다 뺏지는 않을겁니다.

현재 기술로저게 보완된다면 아마도 주행중 졸음을 감지하거나 전방에 사고위험이 큰 구간에서 자율주행으로 사고구간을 피해가던지 아니면 인간의 실수를 보완하는 쪽으로 보완되겠지요. 

저 법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는 저런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개발자들이 개발에 한층 쉽게 다가서게 되고 그 기술이 결국 그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큰 위력을 가지게 된다는건데 

가까운 드론문제만 봐도 한국은 항공법으로 150m 이상 상공을 비행할수 없고 군부대 근처에서 날리면 보안사에 끌려가게 되고 제작 및 수출에 일반 중소기업이 쉽게 뛰어들수 없는 법적 규제로 그야말로 중국에 시장을 거의 100% 내주고 있는상황인거죠. 한마디로 법 규제로 개발의욕을 감소시켜요.

가까운 이륜차 문화만 봐도 웃겨요. 
이륜차 극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이륜차가 그리 극혐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으로 규제할건 규제하고 법규위반은 단속하면 그만이지 일반인들이 극혐할 이유가 없거든요. 

법 어긴놈들을 단속하는건 경찰과 관련기관의 일이지요. 사실단속도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이륜차를 극혐하는 이상한 문화/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세를 내는 이륜차가 자칭 보호라는 명목으로 전용도로 출입을 법적으로 못하는문제/정책적으로 외면받고 있는 형국(OECD국가중 유일). 이런것때문에

일본/이탈리아/미국/독일 등에 시장을 그냥 다 내주고 있어요. 사실 법제도 정비해서 이륜차 활성화 하면 나쁠게 없습니다. 일자리 늘어나고 수출은 당연히 늘어나죠.

현대나 기아에서 이륜차 만들어서 독일 비머랑 경쟁한다고 생각해보세요.(그럴리는 없겠지만)

세계는 지금 이륜차가 레저스포츠로 각광받고 관련 의류 장비 튜닝메이커 등등 시장이 얼마나 넓은가요. 그리고 이륜차 애호가들은 대부분 여행자들입니다.

내수 살아나는건 당연하고 골목상권 살아나는것도 당연한데 한국에서는 법으로 규제해요. 관련 산업은 관심없어요...

이런데도 홍진크라운이 세계적인 안전모 생산회사인것은 정말 대단한겁니다..

이륜차만 그런가요. 한국의 자동차 튜닝규제로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국인데도 한국에선 관련 산업은 일본 중국 태국 미국등의 나라에 시장을 그냥 내주다 못해 강간당하고 있지요.

이것도 쓰잘데기 없는 규제때문에 그래요....하고싶은 말은 졸라 많은데 제발 교과서 국정화 하지말고 맨날 미친짓 하는 북한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그나마 있던 개성공단도 털어먹지 말고 규제 완화해야 할게 깔리고 깔렸는데 이상한 규제나 완화하지말고 산업에 도움되는걸 좀 해라

이 미친놈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