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테러방지법 녹색 일베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게시물ID : sisa_6700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막강김군
추천 : 0
조회수 : 61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2/26 16:03:43
http://me2.do/5kIJe9aQ  
기존 법률은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의 테러에 관해 포커스를 맞췄던거 같네요.. 
그리고 그때는 인권위의 파워가 장난 아니였었죠? 
지금은 멀하고 있는지...

내용중에 보면 

특히 대테러센터가 테러단체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동향 파악과 자금지원 여부를 확인한 뒤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규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중요시설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에게 군병력 지원을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테러리스트 의심대상자의 출입국ㆍ금융거래ㆍ통신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의 경우처럼 오ㆍ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16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이후 17대 국회에서도 지속된 논란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으며, 2008년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으로 다시 발의됐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남아 있다.  

라고 끝이 나네요

근데 문제가 있어서 계속 계류되었던 법을 왜 갑자기 꺼내들어서 고문 후유증 있으신 여성분을 10시간 이상 발언하게 만들고 죄없이 자기일 열심히 하던 책상만 쳐 맞게 만들었는지 아시는 분?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