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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부탁드립니다.사찰법 방지, 정말로 더 나은 방법이 있었던 건가요?
게시물ID : sisa_6713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양파리언
추천 : 0
조회수 : 406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6/02/27 13: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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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가 쌩쑈인 이유

1. 박근혜 만큼이나 더블민주당의 유체이탈도 상급반 수준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테러방지법(국정원 강화법)은 지난 해 12월 2일 새해년도 예산안 처리시 노동시장 구조개편관련법안과 같이 처리하기로 당시 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이 합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2. 필리버스터 365일 할 각오를 해도 테러방지법(온국민 감시법) 막지 못한다. 왜냐하면 국회법 해당 조항에는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끝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회기에서 첫번째 안건으로 상정되어 표결하도록 되어 있다. 빠르면 내일 모레, 늦어도 다음달 초면 국정원강화 법인 테러방지법은 통과된다

3. 더블 민주당이 테러방지법(온국민 감시법)을 막을 수 있었는데도 막지 않았다.
더블민주당이 테러방지법(온국민 감시법) 막을 의사가 있었다면 해당 상임위인 정보위에서 재적의원 1/3 요구로 안건조정위로 넘겼으면 그만 이었다. 최장 90일 홀딩할 수 있어서 이번 국회임기 내에 처리불가하도록 할 수 있었고, 이번 총선에서 온국민감시법인 테러방지법 막을 야당 찍어달라고 호소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것을 알고서도 미리 대처하지 않았다는 것은 미필적 고의다.

열씸히 싸우고 있는 일부 의원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은 아니나 끝이 뻔한 싸움을 하면서 "국민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평소 생각없던 느끼한 멘트를 날리거나, '조건만남' 박원석 의원이라는 자가 기저귀 차고 등단했다는 등의 쌩원맨쇼 장으로 전락시킨 것은 참으로 볼썽사납다.
김광진 의원 외에 이들을 지지하느니 차라리 아이폰으로 핸폰바꾸고 카톡탈퇴하는게 더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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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을 봤는데요. 정말 국민감시법을 막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안한건가요???

출처 https://www.facebook.com/gnal25if/posts/1049344598462944?fref=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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