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자본주의자는 자본주의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해 소득불평등의 해소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인식합니다. 신자유주의 전파의 최선봉이었던 IMF가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을 가로막는다는 보고서를 낼 정도로 소득불평등은 자본주의의 안정적 발전에 커다란 위해요소입니다.
지난해(2014년) 12월 발표된 경제협력기구(OECD)의 ‘소득 불평등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이 연구는 OECD 34개 회원국에서 1985~2005년 사이에 확대된 소득불평등 현상이 1990~2010년 누적 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다룬다.
그 결과, 멕시코와 뉴질랜드는 소득 불평등 확대로 해당 기간 동안 누적 성장률이 10%포인트 이상 떨어졌고, 영국과 이탈리아, 미국은 6~9%포인트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소득 불평등 확대는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가장 큰 단일 변수이다. 불평등 해소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주목할만한 연구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 2014년 4월 보고서(‘재분배와 불평등, 성장’)에선 “불평등 해소와 성장 확대는 동전의 양면이다.
부유층에 소득이 집중되는 현상은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경제 성장도 가로막는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보고서를 쓴 조너선 오스트리 부국장은 “재분배 정책이 성장 잠재력을 훼손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이 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소득불평등의 원인과 결과’)도 불평등 연구를 한층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보고서는 “소득 상위 20%의 점유율이 높아지면 낙수효과가 줄어들면서 (성장의 핵심 지표인) 국내총생산(GDP)은 중기적으로 하락했다.
소득 하위 20%의 소득 점유율이 높아지면 국내총생산은 더 커졌다”고 밝혔다.
이런 연구들은 불평등 해소가 성장의 과실을 먹지 못하는 이들을 보듬어 안는 사회 안정 차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구체적인 숫자로 드러낸다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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