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하는 개소리
게시물ID : sisa_6783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천송이♥
추천 : 6
조회수 : 28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3/02 22:14:18
수사권이 없다는 얘기.. 
잘모르시는분도 몇분 계실거라 생각해서 글씁니당
현재 직권상정된 테러빙자법에는 국정원 수사권 대신에
조사,추적권이 있습니다  조사,추적권은 수사권이 아니라고 하나 그러기에 더 문제입니다 차라리 수사권이라면 검찰에 사후적 통제가 가능하지만 그러지않기 때문에 조사,추적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이의 악용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겁니다..ㅠ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