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대 예송논쟁의 가치

현종즉위후 사망한 대행왕인 효종(북벌론을 추진했다고 알려져있는)에 대한 장례절차를 놓고 당시 지배적 당파였던 서인과 남인사이에 벌어진 논쟁입니다. 2년간 장례를 치룰것이나 3년간 치룰것이냐고 대체 뭐가 중요한 일이냐는 관점으로 조선조 쓸데없는 공리를 두고 다툰 조선과 양반사회 그리고 성리학의 허실을 드러내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보시는 분이 많으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전에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야당의 대대적인 필리버스터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법은 일반 시민이 먹고사는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작동해서 국정원이 일반인을 사찰하고 통신기록을 조사해봐야, 그걸로 먹고사는게 문제가 될 만한 사람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다시 말해 이 법은 실질적으로 먹고사는문제때문에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와 정보보호라는 매우 추상적인 가치를 놓고 벌어진 일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이런 추상적 가치를 두고 패가 갈려 논쟁을 하는게 당연한 일인데, 왜 전근대시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되는 걸까요?

중세유럽에서는 바늘위에 천사가 몇명이나 올라가는지같은 도무지 써먹을려고 해야 써먹을데가 없는 주제를 가지고도 심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말입니다.

다시 원래의 주제로 돌아가면,

예송논쟁은 두가지 측면에서 당시 정치체계 아래서 추상적 가치의 문제와 더불어 실질적 정책의 문제와 깊숙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번째로, 이 문제의 핵심은 효종이 적자이냐 아니냐의 문제(정권 정통성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쿠테타로 집권한 박정희나 전두환의 정권이 정통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설전이 자주 벌어집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더 심하죠.

현재 왕위에 있는(현종) 권력자의 아버지가 적자니냐 적자가 아니냐의 문제는 다시말해 현종이 정통성을 가지느냐 아니느냐의 문제와 직결되는 일입니다.

지금 보면 납득이 안갈 일이지만, 왕조시대에 적자였던 소현세자가 사망한후 그 아들들이 대통을 잇는것이 정상적인 승계경로입니다.

( 당시 정통성은 능력보다는 핏줄을 더 우선시 했습니다. 성인이고 경험이 있는 봉림대군이 대통을 이어나가는게 어린아이에 불과한 소현의 자식들이 대통을 이어나가는것보다 정권의 안정성이나 왕권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었지만 말입니다. )

그런데 이를 인조가 소현의 동생인 봉림대군이 승계하는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당시 지배적인 당파였던 산림(재야)과 서인(조정내부)들은 납득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상적인 승계절차가 아닌 인조의 개인의사로 대통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조선시대 내내 지켜졌던 승계원칙이었던 한번 세자가 되면 왕이라도 쉽사리 바꿀수 없다는 규칙에도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효종이 적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현종의 정통성에도 문제가 되며 이는 반정의 명분이 되기에도 충분한 일입니다.

심각하게 당파간에 그리고 국왕에게도 문제가 될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두번째로, 이 문제는 이기일원론(서인)과 이기이원론(남인)으로 나뉘어 이후 정책운용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기일원론은 자영농중심의 평등(현대적 평등은 아니지만)에 방점을 두는 방침으로 임금이나 사대부나 일반 백성이나 다를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임금만 예외가 될수 없으니 적자가 아닌 차자로 즉위한 효종을 적통으로 인정할수 없다는 것이죠 ( 일반사가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

이런 방침은 이후 대동법과 노비제폐지(노비종모법)와 같은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기이원론은 국가의 위계질서가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임금에게 사대부와 일반백성의 법을 적용할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 차자가 즉위했다하더라도 이를 적통으로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는 왕실의 일이니까요.

이는 호포제와 오가작통법같은 정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식의 정통성과 정책에 대한 철학적 방침을 기반으로 논쟁을 할수 있었다는 건, 조선이 상당히 성숙하고 진보된 정치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는걸 말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같은 나라는 왕권신수설같은 걸 말하면서, 왕권은 신이 내렸으니 무조건 복종해야한다같은 소리를 하고 있을때 말입니다.

예송논쟁같은 일이 있었다는건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이지, 장례를 2년치루냐 3년치루냐같은 표면적 사건만 놓고 이게 무가치한 양반들의 한가한 담론이라고 볼 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