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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점자블록에 보행장애물 관련 처벌 규정이 궁금합니다.
게시물ID :
law_1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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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럽
★
추천 :
0
조회수 :
40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3/27 21: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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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서 점자블록을 가리면서 물건을 지속적으로 내놓는 상황에
이런 경우 상가를 대상으로 따로 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서울시 설치 규정을 보면 점자블록 기준으로 0.1m인가? 보행물을 갈미ㅕㄴ 안된다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따로 안나와있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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