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리조절을 통해 시장에 간접개입을 하고
서민은 금리를 통해 대출 및 소득으로 소비활동을 하며
기업은 서민 또는 국가를 상대로 판매를 해 수입을 얻으며
기업과 서민은 세금을 내면서 그 세금으로 복지를 펼치는게
제가 전공을 하진 않았지만 28년간 살아오면서 세운 기본흐름입니다. 얼마전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됬는데요. 내수가 되려면 소비의 중심이 되는 서민이 먹고 살 만 해야 내수가 원활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까놓고 지금의 경제를 보면 부채속도는 급증하고있고 내수는 여전히 살아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의식주만 해결하려해도 물가상승이 워낙 높아 빚을 내서 사는 상황이죠.
가계부채(서민기준)는 점점 늘어날태고 결국 악순환 반복.
저출산도 결국 비용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 1ㅅ입니다.
최저임금을 10%씩 올려도 내수가 살아날까 말까입니다.
임금협상에서 사용자측의 출처불명확한 통계는 서민경제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대졸초입급여가 290만원이라는 기사가 나돌아 댕기니 말이죠.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중소기업이 힘들겠지만 이는 정부가 세금 및 공공요금등으로 집적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이고, 대기업은 그들 나름 사내유보금과 기업유지력이 있으니 최저임금을 올려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