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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이면 담배값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라
게시물ID : sisa_921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꿈꾸는식물
추천 : 1
조회수 : 83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0/10/20 16:37:06
먼저 본인은 22년간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를 끊은지 1년하고 20일이 지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은 의견이라고 개인적으론 생각합니다.

=======

내가 한창 담배를 피우던 당시엔 담배값이 600(88라이트)원이었다.
물론 그 시절의 물가를 생각하면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었지만, 비싼 편은 결코 아니었다.
갑작스레 담배값이 오르더니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하여 1,100원이 되었다. (THIS)
그 이후, 약간의 고급담배가 나오면서 1,300원이 일반적인 가격으로 형성되었고 (THIS PLUS)
곧이어 담배값은 대부분 2천원의 시대가 되었지.

사실상, 담배값이 여태까지 저렴한 것은 사실이었다.
영국, 프랑스... 등등의 국가들과 비교해봐도 담배값은 정말 엄청나게 싼편이다.
정부에서는... 담배가격을 올릴 때마다,
선진국과 비교해가며, 상대적으로 한국은 싸다는둥... 하면서 담배값을 올리고,
두번째로는 흡연률의 하락을 기대한다는둥 이상한 소리를 해댄다.

============== 정부에서 담배값을 올릴려고 하는 이유 ==================

1.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싸다. - 그래서 담배값을 올린다.
2.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담배값을 올린다. - 담배값을 올리면 금연자가 늘어날 것이므로...

이 두가지 모두 말도 안되는 소리인데,
그냥 내 심정은 이렇다...
솔직히 말해라 - 세수를 증가시키기 위함이라고...

1. 선진국의 담배값은 비싸지만 - 대신 그 세수로 인하여, 국민복지 및 육아, 건강복지는 비교가 안된다.
즉, 담배값을 올릴 때는 선진국 운운하면서.. 그 담배값에 붙은 세금으로 국민복지는 선진국만큼 안된다.
선진국만큼 복지를 해주지도 않을 것이면서 왜 담배값을 따질때만 선진국과 비교하냐?

2. 담배값을 올린다
우리가 이때까지 봐왔지 않은가?
담배값 500원씩 올린다고 해서 흡연율이 줄어든 효과는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즉, 흡연률을 줄이기 위해 담배값을 올린다는 것은 거짓에 가깝다.

※ 결론

1. 담배값은 왠만하면 올리지말고, 세금확보를 위한 것이면, 삽질이나 좀 그만함이 어떨까?
2. 담배값을 올린다면, 그 이후에 흡연율이 얼마나 줄었는지 정확한 통계를 보고해달라.
3. 담배값을 올린다면, 그로인한 세금이 어디로 쓰여지는지 약간이라도 알려달라. 국민들이 이해하게끔
4. 담배값을 올린다면, 500~1,000원씩 올리지말고 이왕이면 3~4천원씩 올려라
개구리를 끓는물에 넣으면 바로 뛰쳐나와서 살지만
차가운물에 개구리를 넣어두고 서서히 가열하면... 데워지는지도 모르고 죽게된다.

즉, 담배가 1,000원 하던 당시에 - 선진국 수준으로 맞춘다면서 5,000원으로 올리면
원래의 목적대로 많은 사람들이 금연하게 될 것이고 (실제로 많이 줄어들 것이라 예상한다)
그래도 피울 사람은 피울 것이므로... 세금은 여전히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해마다 500원씩, 혹은 1천원씩 올리니까... 사람들이 서서히 적응하면서
끊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잖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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