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동기없는 범죄(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줄이기 위해선 소시오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나 주취ㆍ정신장애 범죄자의 활동지역을 제한하는 ‘치료 감호’를 적극 활용하는 등 ‘감시적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법질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 대책’을 확정했다.사법당국은 기본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형량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양형기준상 여성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 구분해 가중 요소로 반영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형량 범위 내 최고형을 구형하고,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항소하기로 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
난 도대체 이게 말인지 막걸린지 남여 싸움 조장하는게 목적인지 대가리가 다들 닭인지 이해를 못하겠슴
112어플이던가 남자는 접수 안되던거 생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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