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결정대로 재산정땐 총수일가 3718억 추가이익
“삼성그룹 주가조작 국회조사…국민연금 책임 물어야”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비율이 적용돼 삼성그룹 총수 일가는 3700억원가량의 추가 이익을 얻은 반면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약 580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결정한 삼성물산 주식매수청구가격을 토대로 합병비율을 재산정했더니 삼성물산 대 제일모직 주식의 합병비율이 1:0.403으로 추정됐다고 2일 밝혔다. 실제 합병비율은 1:0.35였다. 고법은 삼성물산의 주가가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돼 주식매수청구가격 결정 때 삼성 총수 일가의 이익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국민연금은 손실을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9월2일 기준으로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은 6.68%(1266만7763주)로 지분 가치는 2조648억원이다. 하지만 1:0.403 비율로 합병이 이뤄졌다면 옛 삼성물산 지분 교환으로 받는 합병 삼성물산 주식 수는 613만2523주가 아닌 705만2138주로 늘게 된다. 91만9615주를 덜 받게 된 꼴로, 이에 따른 국민연금의 손실은 581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제 의원실은 밝혔다.

가입자들의 이익을 위해 운용되어야 할 국민연금이 석연찮은 행보로 국민 자산에 손실을 끼쳤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 이와 관련한 책임론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홍순탁(회계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은 “국민연금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소중한 연금 재산에 손실을 발생시켰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홍보팀은 “삼성물산 합병 찬성은 기금운용절차에 따라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통해 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완선 본부장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측근이며, 홍 본부장과 최 부총리 모두 연기금 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떼어 내 별도의 공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최 이사장은 이같은 움직임에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의 연금 보험료로 쌓인 500조원의 연기금은 재벌 등 국내·외 굴지 기업들의 주요 주주다. 경제부처에서 연기금 운용을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별도로 공사화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운용의 주도권을 경제부 관료들이 쥘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기금의 경제·산업적 ‘위치’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기금과 관련된 주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의견을 물어 결정해 왔으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 만큼은 이례적으로 내부 직원들로만 구성된 투자위원회만을 열어 결정했다. 그리고 투자위원회 개최 직전에는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따로 만난 사실이 지난 9월 국감에서 밝혀진 바 있다. 최광 이사장은 홍완선 본부장은 이같은 행태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을 했으며 도덕적으로 굉장히 비난받아야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로서는 최 이사장의 사퇴로 연기금 운용본부 공사화의 ‘걸림돌’을 없앤 셈이 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공사화 추진을 위한 법안은 정부가 의원입법 경로로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최 부총리 등 정부 관료들이 500조원의 연기금을 운용하는 공사 별도 설립에 얼마나 속도를 낼 것인지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1027162410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