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여성의 2020년 병역참여 시나리오를 그려보다
게시물ID : military_631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노르카
추천 : 8
조회수 : 2032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6/06/10 21:36:25
옵션
  • 창작글

1줄 요약 : 02년생 여성부터, 동일체력기준으로, 2020년부터 징병대상으로.


 - 왜 시급한가? : 짤로 설명하겠지만, "인구절벽"으로 당장 02년생(만14세. 고졸을 기준삼으면 4년 남음;;) 부터 남성 복무기간이 22개월에서 27개월로 단숨에 늘어날 판입니다. 너무 가혹합니다.
 - 성평등 의제? : 뭔 조선 유슬람(?)시대도 아니고 오늘날엔 '한 성별이 기득권을 다' 가진게 아니라, 서로 일장일단이 있죠. 남성들의 대표적 '역박탈 의제'로는, 여성병역면제-여대-여성쿼터제 등이 있습니다. 후자 2개는 제가 잘 모르겠고, 병역문제는 정말 강력하죠. 병역은 '남성끼리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입니다.
 - 지렛대 의제? : 07년대선에 군가산점부활논란, 12년대선에 남성연대논란 등 남성들이 '이젠 국방의무 남성만 지기 버겁다'는 요청이 있어왔는데 '다듬어지지 않아' 묵살되어 왔고, 이 때문에 '흥 여성 의제도 안 들어줘'(?) 같은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제 생각엔 남성들이 10여년을 억눌려온 의제인만큼, 여성들이 '적은 참여의향'으로도 '큰 이득'을 가져올 좋은 '지렛대 의제'라 생각합니다.


▶1. 문제 제기
1.png

1-1) 2014년 기준 양 성별 키 분포 그래프
 - 약 15년간 저 분포가 정체되었으니, 앞으로도 유지될겁니다. 한국인 유전자 풀은 대략 이 분포인가봐요.
 - 분명 남성'평균'은 여성'평균'보다 크고 세겠죠. 하지만 약한남성도 강한여성도 있습니다. 남성은 키159cm(하위99.5%)까지 현역대상입니다. 이 이상의 여성은 과반입니다.
 - 물론, 체'력'기준으로 따지면 이보다 덜 겹치겠지만, 보수적으로 잡아도 30%의 여성은 30%의 남성에 준할 듯 합니다.

2.png


1-2) 2002년 이후의 인구 급감
 - 우린 너무나 당연히 35~40만/35~40만의 시대를 반세기 살아왔는데, 2002년생부터 23만/23만명입니다.
 - 노/이/박 3대통령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 합니다. 육아정책 지금 턱없이 부족합니다.

3.png

1-3) 남성만 27개월 vs 여성 4할의 참여
 - 가정1: 북한에 맞서기 위한 최소 현역 숫자로 전문가들은 '52만명'을 듭니다.
 - 가정2: 수십년째 현역(3급)판정률은 86% 가량입니다. (3급 후 산업기능요원/전문연/병특은 극소수니 논외로 칩시다.) 9%(4급), 6%(면제)..
 - 2002년생부턴 남성이 5개월을 더 근무하거나, 약 37.32%의 여성이 22개월 근무에 참여하면 52만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운용 측면

2-1) 양 성별의 동일기준 징병
 - 1-3)에 제가 넣은 가정은, '동일 체력기준'입니다. 징병은 '전투력'을 기준으로 뽑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나아가 경찰,소방도)
 - 보직으로는 비전투병과 즉 PX(편의점), 우체국, 종교, 행정병이 될 수 있겠고, 후방보급이나 해안초소의 여군전용부대를 맡는 건 어떨지. (아 이것도 차별이려나...? 그냥 전공대로! 전문가 의견대로!)
 - 훈련소에서의 훈련내용도 총/수류탄/화생방은 필수지만, 각개/행군까지 여성에게 필요할진 의문이고 구급/보급은 어떨지. (아 이것도 차별이려나...? 그냥 체력대로! 전문가 의견대로!)
 - 전문연/병특 TO를 여성에게도 공대에 적용하면, 공대 성비가 자연스레 맞아지는(?!) 효과 기대. 중소기업에 여성고급인력이 가는 효과도 기대.

2-2) 남성(5~6%)과 달리, 60%가 보충역이 될 여성
 - 즉 약 (13.2만명*1년10개월=) 24만의 공익(...)이 생기는 것. (현역-보충역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3번항목에서 다루려 한다)
 - 한국은 공무원 수(100만)이 외국의 '인구대비' 2.5배는 적다고 합니다. 일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많아 '못'하는 것. 여성 고학력 인력의 공익 투입은 당장의 일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기존 남성공익이 곤란하던, 여고 근무, 복지원(할머님, 여성장애인) 근무에 있어서 도움이 될 듯. / 남성공익 일손이 부족한 쪽으로 남성을 보낼 풍선효과도 기대.

2-3) 01년생 이전 여성의 병역참여
 - 크게 안 바랍니다(...). 현재의 5급 면제(...) 남성처럼 만 40세까지 민방위하면 좋을듯. 민방위로 오전반차 개꿀(?) 윈윈(?).


▶3. 형평성 측면 : 모두 최저임금

 - 이건 여성징병과 논외로 이뤄져야 할 사항이라 생각.
 - 군가산점은 반대합니다. 전역 후 공무원 할 사람은 전체의 0.004%에 불과. 오직 현역 '모두'에게 챙겨줄 수 있는건 '돈'.
 - '전투병과>비전투병과' 임금이어야 상식인데, 한국은 거꾸로죠. 사회에 있는 공익-산업-전문연-병특.. 등이 푼돈을 받으면 고용시장을 교란한다는 반대 때문이라는데, 그럼 현역은 바본가. 현역장병월급 최저임금은 '비용'이 아니라 '착취의 인식 및 정상화'다. 현역도 보충역도 모조리 최저임금 통일하는게 형평성에 옳다고 봅니다. (전방 생명수당 등이어야 +a고)
 - 두배씩세배씩? 점진적으로 어느 세월에. 바로 다음해에 최저임금월급(126만원)으로 올립시다.
 - 그럼 '나까진 못 받았는데...'란 기존 군필 남성의 박탈감이 이해된다. 복무기간어치 최저임금(...)을 국민연금-4대보험-전기수도가스료-공문서발급수수료 등등을 약 수십년(...)에 걸쳐 까줍시다. (다 쓰면 '군 혜택 다 썼어요'^^ 공지 뜨고)
 - 현재 다수 장병이 월급이 모자라 용돈 타 쓰는 상황에서, 임금인상은 비용이 아니라, 현재 '위기의 내수' 진작의 즉효약이자 낙수효과. '비저작물'이 유통 안 되는 군대 특성상 도서업계 음반업계 등에도 호재.
 - '전시에 어찌 다 챙겨주냐'는 헌법재판소의 지적도 합당. 따라서 평시엔 최저임금을 주다가, 데프콘이나 진돗개 발령시 몇백원을 주는 체제로 전환되도록 법규를 만들면 될 것. 그러면 북괴도발을 단숨에 물리치고자 모두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게 될 듯(!!!).
 - 예산이 어디 있냐? 추가로 들 돈은 (126만-기존월급10)*12월*52만명=7.2조원/연. 국방예산이 현재 36조원임을 두고 보면 크지만, 매년 4조원씩 늘고 있으니(?!) 감당가능합니다. 또한 국가예산 386조원으로 두고 보면 적고, 매년 15조원씩(?!) 늘고 있는 걸 보면 뭐. 국방예산 중 무기를 좀 덜 사거나,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외교도 좀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4. 그 외 사항

 - 여성의 국방세 논의를 반대 : 취업 시 세금이면 모를까, 미취업 전업주부를 한다면 세부담이 가족에게 돌아감. 또한 병역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마인드는 나라가 망조라 매관매직 횡행할 때의 마인드.
 - 병역과 출산의 연결을 반대 : 이것은 출산을 '선택'의 범주에 두는 것이 아닌 국가를 위해 '의무'로 두는 발상이죠.. 이는 나아가, 출산율이 낮으니 오히려 병역의무를 여성이 져야한다는 논거로 쓰이거나, 커리어단절 및 여성희생을 정당화해버리는 논거가 되거나, 솔로증세 부부감세의 논거 등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병역과 출산은 별개로 분리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분명 여성커리어단절 문제 역시 같이 싸워야 할 문제. 예컨대 내 생각엔 부부 둘다 번갈아 '강제유급육아휴직'을 국가가 강제해 육아지옥(?)에 남성도 함께하도록 해야 합니다!!! (2017년 남성육아휴직율 6%쯤이목표라는데 기가 찹니다..)
 - 독일의 경우, 통일이 되어도 징병제가 20여년 유지되었으니 이건 기대를 접읍시다. 대박은 없습니다.



1줄 요약 : 02년생 여성부터, 동일체력기준으로, 2020년부터 징병대상으로.

...물론 저렇게 당장은 절대 안 되겠죠. (한국 여성계에 별 기대도 안 되고...)
현실적으론 02년생 이후 남성이 병역기간을 24개월까지만 늘이면서, 모병간부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시일에 여성의 병역 참여로는, 민방위, 좀 더 하면 4주훈련-예비군 참여 정도는 어떨까 합니다.
미국이 최근 '여성도 전시 징집대상'으로 지정했듯이요.

글이 많이 모자랄텐데, 지적 환영합니다.
출처 짤1) 남성은 95년생의 2014년 병무청 20초반 신검자료, 여성은 2010년 사이즈코리아 10후반-20초반 자료
짤2) 통계청 움직이는 인구피라미드
국방예산,1년예산) 위키피디아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게시판요청 자료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