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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세금 이라는게 있는 나라가 있나요?
게시물ID : economy_197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카츠세르크
추천 : 0
조회수 : 84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06/15 09:41:50
어제 술자리에서 취업난과 경제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동화 세금 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조업은 특별한 지식,자격증이 없어도
몸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제조업 사람 고용 -> 월급 지급 -> 근로자들이 소비 -> 기업 이익 상승 -> 기업 규모 커짐
-> 더 많은 사람 고용 -> 더 많은 월급 직브 -> 더 많은 근로자들이 소비 -> 기업 이익 더 상승

이게 선순환 사이클인데

자동화 기계로 바꿈 -> 근로자를 해고 -> 월급 지급량 감소 -> 근로자들의 소비 감소
-> 기업 이익 감소 -> 인건비 절감이 필요해짐 -> 근로자를 더 해고 -> 근로자들의 소비는 더욱 감소
-> 기업의 이익 더 감소 -> 근로자를 더 더 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화로 대체가 되는 업종에 한하여

자동화 기계에 성능에 따라 세금을 부과 (자동화 세금)
자동화 세금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중소공장에게 인건비 지원

중소 공장 사람 더 고용 (자동화를 할 돈이 안됨)
-> 제조업 근로자 숫자 증가 -> 월급 지급 -> 소비량 증가 -> 기업 이익 상승

뭐 이런 이론이던데
듣자하니 그럴싸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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