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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뭐하나......
게시물ID : economy_203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산악잔차
추천 : 3
조회수 : 951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07/14 13:03:54
최저 임금 1만원이 되면 뭐합니까?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저임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한 과중한 처벌과 징벌적 배상이 먼저라 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고 부당한 노동행위에 자행되고 있음에도 
그것을 감독하고 지도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편이 아니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과중한 처벌과 징벌적 배상이 이루어진다면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의 실질적인 보장에 있어서도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될겁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위반시 무조건적인 실형과 위반액의 100배 정도 배상이 이루어진다면
그 어떤 사업장에서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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