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권리금이라는것은 상가매매말고는 없는것 같은데요.
지금 권리금 주고들어간사람들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권리금이라는게 장사가 잘되게해서 사람들이 많아 오게 한 권리로 권리금을 주는건데.
그 권리금이라는것을 공인해주는것도 아니요. 사람들간의 그냥 관계이고 법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아예 법으로 권리금을 금하는게 옳지 않을까요?
권리금을 보장해주는법을 만드는게 아니라 아예 권리금을 주고받는것을 불법으로 만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그사람이 장사잘해서 사람들이 모일수도 있지만 아닐수도 있거든요.
원인이 불분명한것에 어떻게 거액이 오고갈수가 있나요?
분명히 많은 피해자가 생기겠지만 법으로 권리금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리금이 있으면 장사 말아먹으면 권리금 반대로 벌금을 내어야 하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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