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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와 무죄의 차이점
게시물ID : law_179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16학번교대생
추천 : 0
조회수 : 143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7/18 0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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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번 박유천 사건을 보다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우선 무혐의는 경찰측에서 사건과 관계없다고 판단하여  즉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하는것이고 무죄는 검찰의 고소로 넘어가서 법정에서 판사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으로 좀 다르게 알고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게 그럼 무혐의를 받게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혐의는 무죄로 입증이 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알 수 없는건가요? 무혐의=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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