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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엔 이거 특정성 성립하는거 아닌가요 ㅋ
게시물ID : comics_112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욱국부르크
추천 : 16
조회수 : 50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7/23 11:28:30
특정성.png



결국 불특정 다수의 독자가 아닌 트윗 멘션을 날린 그 사람에게 직접 저능아란 소리를 했다고 본인이 인정한건데 사이버 모욕죄에서 특정성까지 성립 가능한거 아닌가요?


공연성이랑 모욕성은 이미 조건을 충족시킨 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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