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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막
96년 노동법 개악 (신한국당- 현 새누리당) -> 정리해고 가능, 파업시 임금미지급 , 파견법기반
총파업투쟁 패배-> 노동법 개악 확정
기폭제
97년 IMF 사태 -> 대기업등에 공적자금 투임 -> 회생절차
98년 파견법 공고, 중간착취 허용 (정권교체 직전 막판) -> 파견직 (일제 이후 없어졌던 사람장사 부활)
본격적으로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 97년이후 기업에서는 파업에 가장 효력있는 무기라는점을 인식, 노조에 거대소송100억~1000억 - 인지대만 1억인 경우도 있음 - 일단 법정에서 지면 노조괴멸
98년 최초의 정권 교체 -> IMF 여파로 초반 / 98년 -6.9 성장
99년 9.5% 성장
00년 대중매체에서 꾸준이 운동권을 희화화 - 봉숭아학당 운동권 학생등
노동,인권,진보를 이야기하면 IMF다시올것 같은 사회분위기가 시작됨
00년 서울대 비운동권 총학등장
01년 IMF 수습 -> 신자본주의, 신용카드문제등
잠복기
03년 노무현정권
04년 탄핵 - 2개월 권한정지 - 고건 국무총리 업무 대행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탈당 - 열린우리당 가입
새천년민주당 주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자민련의 공조로 탄핵소추 가결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청구 기각결정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시작 - 1명사망 (당시에는 정권의 큰 부담이었음)
노동부 - 노동법 개악 추진
05년 비정규직 투쟁 본격화
기업 - 손배/가압류 본격가동 (자살 속출)
06년 노동법 개악 국회통과 - 노동조합원의 파업참가 불법화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파견제 확대 , 기간제 노동조건 악화
07년 한미 FTA 반대 투쟁 시작
헬조선의 여명
08년 이명박 정권 압도적 지지율
도덕적인 가치도 별수없다. 능력있는 사기꾼 컨셉 먹혀듬
한미 FTA반대 촛불시위 - 이후 언론의 미국산 쇠고기 프레임에 갇힘.
명박산성 등장
친기업, 노동자 탄압 본격화 - 유성기업, 한진중공업 사태 등
귀족노조 프레임 성공 - 노노 갈등 점화
언론장악 - KBS 정연주 사장 불법 해임 - 이병순 낙하 - 인사권발동
MBC - 김재철 낙하 - PD수첩 제작진 전근 발령등
YTN - 사장이 뜬금없이 사표 - 보도국장 교체
09년 반대파 탄압 - 노무현 자살
노무현 주변인물 집중 수사 - 보복정치 논란
시민분향소 강제 철거, 분양하던 시민들 연행
영결식 - 이명박 무슨이유인지 자꾸 웃음을 터뜨림
이후에도 분향소만 보면 다 때려 부숨.
쌍용차 파업 - 당시 구조조정에 반발, 10년간 보기힘들었던 목숨을 이판사판 결사투쟁 - 경찰특공대 투입 - 462명 무급휴직, 353명 희망퇴직, 165명 정리해고
노동운동의 종말 시작
4대강 사업 시작 - 시작당시 22조 규모 - 진행중 규모가 늘어남 대략 30조
단군이래 최대의 국책 사업
공기업 민영화 본격화 - 공기업 선진화 정책이라고 함
청주국제공항 - 밀실거래, 헐값등 문제 속출
부자감세 본격화
1부 끝
근 20년간을 찬찬히 돌아보면, 한국사회의 실 지배자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해 왔는지 그리고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도 꾸준히 걸어 갔는지 알수 있는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약간의 승리도 있었고 패배도 있었다고 느꼈는데,
결국 노동자 서민의 지속적인 권리와 권한 박탈이었던것 같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헬조선 탈피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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