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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반시, 형량 결정관련 문의
게시물ID :
law_18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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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입냄새작렬
★
추천 :
0
조회수 :
24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7/29 09:47:51
법률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이런 식의 판결이 난다면,
10년 징역과 벌금 (5백만원에서 3천만원) 중에 1가지를 선택을 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징역과 벌금 두가지 모두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그냥 궁금해지네요
좀 알려주세요~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댓글 형식으로 추가되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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