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요새 김영란법 말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해보았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이니 허점이 많습니다...

편하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취지는 물가상승률과 실 수입을 고려하자입니다.

식대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인데

이것을 아래와 같이 해보는 것입니다(배수는 예시)

식대 : 시간당 최저임금의 3배수 이하

선물 : 시간당 최저임금의 5배수 이하

경조사 : 시간당 최저임금의 10배수 이하

이런식으로 하게 되면

1. 법이 존속하는 동안 저절로 물가상승률(최저임금 시 고려)와 실 수입에 대비하여 계속 보정이 될것 같고

2. 맥도날드 세트도 못먹는 최저임금에 대한 개선 여지와 사람들에게 최저 임금 가치에 대해 인식시킬 수 있고

(일반 회사원들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이것저것 넣어서 산정되는것 처럼, 소비 대비 관련 금액 지출 시 어느정도 기준이 되리라 봄)

3. 실제 평균 소득 대비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는 고급음식, 재료 등에 대해서도 조금이나 조정이 되지 않을까..

다른 의견도 있으시면 즐겁게 보겠습니다.

* 메갈당의 최저임금 30배 제한 법안은 개인적으로는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모티브를 따온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