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위원장- 한나라당 야합해 노동법 날치기"

[현장중계] 복수노조 1년6개월, 전임자 임금 금지 6개월 유예

정웅재 기자 [email protected]

[4신 기사 대체:오후 3시 30분]
"추미애 위원장- 한나라당 야합해 노동법 날치기"
복수노조 1년6개월, 전임자 임금 금지 6개월 유예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야당과 민주노총 등 당사자가 반발하고 있는 노동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전날, 추미애 위원장과 임태희 장관, 한나라당 차명진 법안심사소위원장 3자가 합의한 내용으로, 복수노조와 관련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고, 초기업단위 교섭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회의장 봉쇄속, 3자합의안 표결로 강행처리..."추미애-한나라당 야합 날치기"
복수노조 허용 1년 6개월 유예, 전임자 임금 금지는 타임오프제 도입하면서 6개월 유예

막판에 논란이 됐던 야당과 민주노총의 산별교섭 인정 요구는 수용되지 않은 것이다. 또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하고, 타임오프의 범위에 기존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외에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추가했다. 그리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6개월 유예해 2010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 허용은 1년 6개월 유예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 통과된 3자합의안에 대해 민주당,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등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더욱 후퇴시키는 '노조말살정책 법제화'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노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노동법 개정은 전통적으로 노사정 합의를 원칙으로 해왔다.

13년간 유예되면서 노사정간 진통을 반복했던,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관련한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되기까지는 불과 얼마 걸리지 않았다. 오전에 야당의원들이 퇴장하고 한나라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는 점심시간에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1시 50분경 속개됐다. 앞서, 추미애 위원장과 한나라당 위원들은 도시락을 시켜 전체회의장 옆 소회의실에서 점심을 해결했다. 정회를 하고 외부에서 식사를 할 경우, 야당 의원들이 오전과 같이 물리력으로 회의진행을 막을 것을 우려한 것이다.

추미애 위원장, 한나라당 위원들 회의장에서 도시락 먹고 출입문 봉쇄 속 회의 속개
노조법 개정안 발의한 김상희, 홍희덕도 못 들어가..."환노위원들은 들어가야 할 거 아냐"

회의 시작 직후, 추미애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한나라당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오전에 상정한) 중재안을 일부 수정하여 병합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전체회의장 옆 소회의실에서 국회 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전체회의장 안 상황을 지켜보던 김재윤, 김상희, 홍희덕 등 야당 환노위원들과 강기갑 대표 등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표결이 임박했음을 느끼고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추미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이라 해도 타 상임위 위원들은 들어갈 수 없었고, 심지어 환경노동위원들조차 입장하지 못했다. 김상희, 홍희덕 의원은 출입문 앞에서 경위에 막혀 발을 동동 굴렀다. 두 의원은 각각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에서 발의한 노동법 개정안 대표발의자이기도 했다.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이 있어요"라고 주변에서 외쳤으나, 굳게 잠긴 문은 열리지 않았다.

안에서 회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한나라당 조원진 간사와 박준선 의원은 "표결을 하자"고 재촉했다. 밖에서는 "문을 여세요. 환노위원들은 들어가야 할 거 아냐. 날치기입니다. 날치기"라고 계속 외쳤다. 민주당 환노위원인 홍영표 의원은 위원장석 뒤편 출입문쪽으로 가서 주먹으로 문을 세게 두드리며 "환노위원은 들어가야 할 거 아냐"라고 소리쳤다.

한나라당만 참석한 가운데 15분만에 표결처리...박준선 "위원장의 민주적 회의진행에 감사한다"
회장장 밖에선 "추미애 위원장과 한나라당이 야합해 노동법을 날치기 했다" 격분

 

지금 경제민화가 화두인데 추미애는 민주당이 반대하던 노동법을 새누리와 함께 문걸어잠그고 날치기 통과시킨 인물임 즉 친재벌세력이라는거

추다르크니 그딴 감상적인 칭호따위는 필요없고 실제 어떤법을 만들었나 통과시켰나가지고 판단해야 실제 정치인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