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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에 전범기 합성한 워마드, 국민신문고 고발 결과
게시물ID : sisa_7579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복소기하학
추천 : 17
조회수 : 109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8/31 20:25:48
사실 저번주에 온거니 며칠 된거지만 까먹다가 지금 올립니다..

관련 기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871251&code=61121111&sid1=all


국기모독죄 관련해서는
최근 사건인 16년 4월 18일에 태극기 불태운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7/0200000000AKR20160217153100004.HTML

이 사건은 그 때와 경우가 달라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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