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율: 네, 그런데 피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피해자를 만들게끔 하는 제보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보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박성재: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보자도 처벌이 됩니다.
◇ 신율: 허위사실 유포나 이런 건가요?
◆ 박성재: 네, 그렇습니다. 명예훼손죄가 형법이라든가 정보통신망법에 처벌되기 위한 요건, 소위 구성요건이라고 하는데요. 운영자는 자기가 올리면 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으니까 운영자가 처벌되는 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나는 그냥 제보했고 전파는 운영자가 한 것 아니냐? 그래서 나는 처벌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도 처벌되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는 것, 즉 한 사람에게 알리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전파가 될 수 있으면, 한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로도 처벌이 되게 됩니다. 소위 전파가능성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도 제보를 할 때 운영자를 통해서 이게 전파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전파가능성이 충족되어서, 제보를 한 사람 역시 처벌이 되게 됩니다.
◆ 박성재: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보자도 처벌이 됩니다.
◇ 신율: 허위사실 유포나 이런 건가요?
◆ 박성재: 네, 그렇습니다. 명예훼손죄가 형법이라든가 정보통신망법에 처벌되기 위한 요건, 소위 구성요건이라고 하는데요. 운영자는 자기가 올리면 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으니까 운영자가 처벌되는 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나는 그냥 제보했고 전파는 운영자가 한 것 아니냐? 그래서 나는 처벌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도 처벌되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는 것, 즉 한 사람에게 알리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전파가 될 수 있으면, 한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로도 처벌이 되게 됩니다. 소위 전파가능성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도 제보를 할 때 운영자를 통해서 이게 전파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전파가능성이 충족되어서, 제보를 한 사람 역시 처벌이 되게 됩니다.
얼마나 무섭고 후달릴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언냐~ 잡히면 전과자에요.
피해자한테 민형사상 고소 콤보 먹고 인생나락행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와중에 잘못했다고 반성하기는 커녕 경찰들 한남충으로몰고 지들이 일키워서 아마도 지금쯤 경찰분들이 눈에 불을 키고 잡고있을껍니다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강남패치 제 , 한남패치 제 라고만 타이핑해도
강남패치 제보자, 한남패치 제보자가 자동완성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패치에 제보넣고 후달리는 워마드가 얼마나 많으면 저렇게 자동완성이될까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섭고 두렵지 ?
범죄자는 원래그런거야.
니들은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사님~ 형량판 돌려돌려~
아 참고로 패치계정주들 컴퓨터랑 폰 경찰에서 압수했다는데
열심히 분석중이실꺼다.
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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