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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촬 무고죄
게시물ID : law_186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가을이야기
추천 : 0
조회수 : 58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0/05 22:48:52
정말로 궁금합니다.요즘 핸펀 촬영했다고 
길에서 억울하게 망신 당하는 분들이 많은것같아요 
오늘만해도 같이 일하는 직원이 너무 억울하게 
길에서 개망신 당했다고 하데요.
만일 이런망신을 당했을때 그것이 사실이 아닌걸로
밖혀졌을때 상대방을 무고죄나  아님 다른걸로라도
법으로 처벌할수 있나요?
안된다면 정말  너무 억울할거 같네요.
우리직원도 하루종일 분해서 일을 제대로
못하더군요.
안된다면 길에서 아무나 잡구서 이사람이 나찍었어요
하더라도 대응할수 없어서 당하고만 있어야
하잖아요.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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