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부가가치세 인상론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법인세·소득세보다 세수를 늘리기가 쉽고 부가세 도입 이후 40년 가까이 세율 변동이 없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다만 부가세는 소득·재산 수준에 상관없이 동일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이어서 정치권은 공론화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9일 국회예산정책처와 경제재정연구포럼이 공동 주최한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솔직히 말하면 부가세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부가세율이 20% 수준인데 한국은 10%밖에 안 된다”며 “부가세율을 1%포인트만 올려도 연간 6조원을 더 걷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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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놈들은 지네들이 빵구내서 공중분해 되는 돈과, 비리로 빼돌리는 돈만 막아도 충분한데 어떻게는 서민들 쥐어짜서 지들 뱃속만 챙길 생각이네요

 

그리고 웃긴게 담배값 인상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일본은 쏙 빼고 말하네요 항상

 

일본은 부가세 8%인데 맨날 일본은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 일은 일본은 쏙 빼먹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