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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요건은 이미 다 갖추었고
게시물ID : sisa_7701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늑대와호랑이
추천 : 3
조회수 : 67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10/25 23:04:26
남은 건 국민적 공감대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과거 국회를 장악한 한나라당이 민주당 자민련과 연합해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음에도 탄핵이 성립되지 않았던 것은 그 국회의원들을 규탄하며 광화문 거리로 쏟아져 나온 국민들의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탄핵이라는 것은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대표'의 '권한을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하나의 잣대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4년의 탄핵 소추는 '국회 쿠데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고, 사태 직후 총선에서의 '탄핵 역풍'은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아래로부터 탄핵을 외쳐야 할 때입니다. 어차피 지금 의석 구조 상 야당이 뭘 한다고 될 리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들고 나서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게 박근혜 탄핵을 시킬 것을 요구해야합니다. 번거롭더라도 '국민의 요구'에 등을 밀린 야당이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민심을 들어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나와야 합니다. 어차피 최소 30명 이상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가 불가능합니다. 만일 새누리당이 뭉쳐서 탄핵을 반대한다면 어쩔 도리야 없지만, 구도가 그렇게 짜여지는 순간 새누리당과 박근혜가 운명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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